앞뒤 문장

특히 선거구획정기준에 대해서 지금 헌재 판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주눅 들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진술인들 대부분은 아까 심상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국민의 대표성들을 어떻게 적절히 다양하게 수렴할 것이냐, 그런 선거구 획정 제도를 만들 것이냐 하는 고민과 또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 것이냐 하는 고민들이 다 지금 진술인들 이야기 속에 포함돼 있고 또 표의 등가성에도 불구하고 농촌과 지역 대표성을 어떻게 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냐 하는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들께서 또 일부 진술인께서 ‘그 인구대표성 헌재 판결을 전일적으로 완벽하니 모든 조항에서 기속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걸 보면서 대단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표의 등가성 그리고 또 선거제도 또 의석수 이런 부분까지 다 함께 이 선거구획정기준에 포함되는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특히 의석수에 대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석수에 매여 가지고 선거제도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의석수에 한정해 가지고 이 인구대표성을 적용해 버리면 소위 말해서 농어촌지역의 대표성도 전혀 반영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표의 등가성 2 대 1 기준을 절대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타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의석수에 대한 기준도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우리 국회가 이런 정개특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정치 개혁의 방향에 맞는 의석수에 대한 자기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들께서, 특히 이 전 회의에서 의석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