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 북한 발언
2026
재심을 해서 군에서 판정한 전상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보훈처는 이런 것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적 인과관계냐 이런 것을 따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훈대상자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지켜본 북한의 명백한 도발에 의해서 이런 큰 상처를 입은 분들도 보훈부가 이렇게 박하게 하고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정말 적절치 않아서 장관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훈부장관으로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화면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군에서 순직으로 인정을 했는데 보훈부에서 등록을 거절당한 사례가 21.5%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헌법에 북한을 우리가 수복해야 될 우리의 영토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국민 정서가 지금 조심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일부장관님이 조선으로 하자는 얘기도 하고 별별 얘기를 다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대한민국 국무위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북한 독재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구출해서 우리의 영토로 만들어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큰 대의명분하에서, 우리가 그 맥락 속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지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이다, 외교 문서에서 북한인민공화국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보훈부장관님이 쓰신 것에 대해서 무슨 방어를 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큰 맥락에서 국무위원들이 북한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말씀은 제가 제 정리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장관님이 조선으로 하자는 얘기도 하고 별별 얘기를 다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대한민국 국무위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북한 독재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구출해서 우리의 영토로 만들어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큰 대의명분하에서, 우리가 그 맥락 속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지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이다, 외교 문서에서 북한인민공화국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보훈부장관님이 쓰신 것에 대해서 무슨 방어를 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큰 맥락에서 국무위원들이 북한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말씀은 제가 제 정리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해킹 시도가 급격히 늘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세요.
왜 그런 얘기만 하면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그리고 저희가 하는 얘기가 그게 부정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키는 이화영 씨가 있고 그 뒤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있는 것이잖아요.
김성태 증인은 쌍방울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때고 대북 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업입니다.
800만 불 개인 돈 건너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화영 씨만 믿고 그 800만 불을 직원들 시켜서 몇만 불씩 쪼개서 책에 넣어서 북한으로 보내고 필리핀 가서 돈 건네주고 이렇게 하셨을 때 이화영만 믿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
같은 질문을 이어서, 오늘 김규현 증인도 나와 계시고 김성한 증인도 나와 계시고 다 계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이시원 증인에 대해서 조선아태위가 대북제재 대상인가라는 부분을 민주당이 집요하게 묻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 보면 대북송금 문제 관련해서 청와대하고 국정원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태위가 과연 대북제재 대상인가를 다각도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는 아태위는 유엔의 직접적인 제재 대상 기관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미국 정부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제재 기관이 분명하다, 이게 대개 나와 있는 자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가족들이 윤 국장님이 하신 이 발표 때문에 지금까지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통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동생을 채무·도박·이혼 때문에 사생활 문제로 월북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야 했을까’.
이것은 앞의 맥락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지원 의원님이 무죄를 받은 것은 삭제 지시가 없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삭제 지시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문서를 지금도 볼 수 있다, 그것이 무죄의 증거로 채택돼서 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해수부 공무원이 찬 바다를 떠돌다가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소각됐다는 이런 사실, 정부가 숨기려고 했다는 사실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똑바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단순 사고사가 아니라 월북자가 된 겁니다.
월북자가 됐는데 북한군이 총을 쏴서 소각한 월북자가 된 겁니다.
그 월북자의 근거가 뭐냐 하면 나중에 무슨 감청 정보 같은 걸 보니까 ‘너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월북하러 왔습니다’라는 무슨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분개한 겁니다.
이 사람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월북의 증거가, 아까 실족이냐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월북한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왜 월북이 아닌 것으로 그 당시에 언론이나 국민들이 생각을 했느냐 하면 9월 21일 01시 이 추운 인천 앞바다, 그 바닷속에서 월북을 하려 뛰어내린 사람이 구명조끼를 배에서 입지 않았습니다.
배에 있었던 구명조끼는 다 그대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중에 해상에서 주웠는지 모르지만 중국산 표기가 되어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은 그냥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론이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알고 있으면서 왜 살릴 노력을 안 했느냐, 그러니까 며칠 뒤에 해경이 무슨 발표를 하느냐?
이 사람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월북의 증거가, 아까 실족이냐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월북한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왜 월북이 아닌 것으로 그 당시에 언론이나 국민들이 생각을 했느냐 하면 9월 21일 01시 이 추운 인천 앞바다, 그 바닷속에서 월북을 하려 뛰어내린 사람이 구명조끼를 배에서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어떤 정황도 보면 없습니다.
왜?
그다음 날 3시간 후에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화해 및 종전선언 촉구 화상연설이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발견 즉시 이것을 알리고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고 우리 군이 대응해서 이대준 씨를 살려서 데려올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왜?
그다음 날 3시간 후에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화해 및 종전선언 촉구 화상연설이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발견 즉시 이것을 알리고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고 우리 군이 대응해서 이대준 씨를 살려서 데려올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23일 날 01시에 국가안보실이 첫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는 서욱, 박지원 국정원장도 참석을 합니다.
잘 들어 보세요.
2020년도 9월 21일 01시 36분에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22일 15시 30분경에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21시 45분경에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 소각이 되었습니다.
하루 남짓한 이 과정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해수부 공무원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2020년도 9월 21일 01시 36분에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22일 15시 30분경에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21시 45분경에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 소각이 되었습니다.
하루 남짓한 이 과정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해수부 공무원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어떤 정황도 보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의혹 제기 이후에 수사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2018년도에 이화영 씨가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되면서 본격적인 대북사업을 시작했고 거기에 쌍방울이 관련됐고 2019년도 하반기에 800만 불이 북한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2020년 1월 달에 이화영 지사가 통일부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자백을 했습니다, 저것.
그런데 저런 정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걸 가지고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대북송금 사업을 몰랐을 리 없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검사를 대통령을 비롯한 전 여권, 이 거대 여당이 인간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죽이겠다고.
저게 2020년 5월에 방송된 영상입니다.
2020년 1월 달에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통일부에 이재명 지사 방북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종석 국정원장도 재판에서 얘기했다시피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자백을 했습니다, 저것.
한 번 더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 요구 수준이 너무 높다는 얘기는요 북한이 500만 불을 요구했답니다, 방북 대가로.
그런데 이쪽에서 100만 불밖에 못 주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300만 불이 됐다는 건데요.
저게 2020년 5월에 방송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북한하고의 화해 무드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하고 여러 가지 회담하고 이런 과정에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 부분 소외됩니다.
그래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언제 취임하느냐, 2018년 7월 10일에 취임을 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쌍방울하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고문으로 있다가 2017년부터 2018년 6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쌍방울 사외이사를 합니다.
그때 기억들 잘 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대대적인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북한하고의 화해 무드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법치를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길로 가는 데 큰 장애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출마를 못 할 뻔했어.
검찰이 조작을 해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했어.
그래서 공소 취소해야 돼.
이런 의식의 흐름을 꿰뚫는 하나의 생각은 ‘아, 이 법치라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에 장애가 되는구나.
2025
그래서 제가 사설을 매일 읽었어요.
그런데 동맹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저런 식으로 명확하게 적시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칼럼을 제가 3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서 저 정도를 우려하는 것은요 북한이나 중국 정도를 언급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인권 문제거든요.
자, 보세요.
그리고 짤막하게 항공안전법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제공역 중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기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면 이게 항공안전법상으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법안의 내용이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휴전선 인근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북한으로 전단지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념적으로 접근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2020년도 6월 달에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표현의 자유 침해 부분 때문에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니까 이걸 사실 항공안전법에 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넣으면 다른 항공안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념적으로 상당히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쿠팡 사건, 충분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도덕적인 검사로 매도하면서 공격합니다.
위증교사 사건 김용식 부장검사, 창원으로 좌천됐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현욱 부장검사, 창원으로 좌천됐습니다.
더구나 가장 심각한 이 대북송금 사건은 연어회다 뭐다 해서 완전히 조작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사건 허훈 부장검사, 사직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김용식 부장검사, 창원으로 좌천됐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현욱 부장검사, 창원으로 좌천됐습니다.
더구나 가장 심각한 이 대북송금 사건은 연어회다 뭐다 해서 완전히 조작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사건 허훈 부장검사, 사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검찰청이 해체가 됩니다.
아니, 군은 죽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 걸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정부나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시더라도 군의 입장을 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게 과연 외환죄냐 이적죄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저는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엄 과정에서 이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드론 전쟁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북한이 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북한에 드론 훈련 보내면 이게 외환이나 이적죄가 되면 앞으로 우리는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도둑이 경찰 없애겠다고 몽둥이 들고 덤비니까 ‘그래, 경찰 없앨게.
그런데 경찰관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경찰관을 검찰에도 갖다 놓고 안기부에도 갖다 놓고 해서 경찰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을 민주당이, 군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합진보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진보당이……
왜 저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이 전종덕 의원님이 통합진보당 출신이고 북한이 주장하는 것, 소위 얘기해서 간첩이 마음대로 활개 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시는 겁니다.
이게 달리 얘기하면 도둑이 경찰 없애겠다고 몽둥이 들고 덤비니까 경찰이……
아니, 경찰이라는 이름은 없애지만 경찰관은 검찰……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제일 큰 걱정이 우리 군이 과연 북한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이 될 것인가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첫 번째가 항명을 사실상 법에다가 넣는,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명령에는 응하지 않아도 좋다’ 이 부분을 지금 추진 중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미사일병이 미사일 누르면 대량 학살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이거 못 누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든지 또 야간 경계근무 서라고 그랬더니 이것은 휴식 취하게 한 인권침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군에서 오래 복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것은 정보공개법의 정보 공개를 못 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두 번째, 이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정보 공개에 관한 것이지 기관이 국회에 대해서 정보 공개하지 말아라 이런 것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 4조에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가기관은 국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고요.
아니,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도 내놓으라고 하시는 판인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전 정부에서 했던 감사 결과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우리 공무원이 차가운 바닷가를 떠돌다가 북한의, 불에 타서 돌아가신 사건인데 이게 자진 월북으로 결론지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신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한 것 지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걸 뒤집는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이화영 씨가 억울하면 재심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북송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고리가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원천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연어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연어 사건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4
그래서 이게 단순히 행정적으로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특히 북한과의 교류협력 문제는 여러 가지 예민한 사안들이 있어서 반드시 사전 예산이라든지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법의 취지가 있을 텐데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쨌든 행정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고 남북교류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176억 그리고 국가유산청도 65억인데 역시, 지금 최근에는 사실은 남북관계가 경색돼서 잘 못하긴 합니다만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문체부의 남북교류사업 집행률은 21%, 국가유산청은 44%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예산은 잡고, 사업 예산은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행정적으로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특히 북한과의 교류협력 문제는 여러 가지 예민한 사안들이 있어서 반드시 사전 예산이라든지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법의 취지가 있을 텐데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쨌든 행정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고 남북교류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176억 그리고 국가유산청도 65억인데 역시, 지금 최근에는 사실은 남북관계가 경색돼서 잘 못하긴 합니다만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문체부의 남북교류사업 집행률은 21%, 국가유산청은 44%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예산은 잡고, 사업 예산은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