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문체부의 남북교류사업 집행률은 21%, 국가유산청은 44%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예산은 잡고, 사업 예산은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동욱신동욱 국회의원, 2024-10-2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게 단순히 행정적으로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특히 북한과의 교류협력 문제는 여러 가지 예민한 사안들이 있어서 반드시 사전 예산이라든지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법의 취지가 있을 텐데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쨌든 행정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고 남북교류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176억 그리고 국가유산청도 65억인데 역시, 지금 최근에는 사실은 남북관계가 경색돼서 잘 못하긴 합니다만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문체부의 남북교류사업 집행률은 21%, 국가유산청은 44%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예산은 잡고, 사업 예산은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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