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 시행령 발언
2026
그런데 공제사업 조직이 없습니까?
공단 내에서 이미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을 통해서 공제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전담조직이 없을 수 없잖아요, 공제사업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으니까.
2025
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방안을 함께 찾자는 사전 조정 제도입니다.
서울 종묘 일대뿐 아니라 조선왕릉 등 국토부 소관 지역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장관님, 국토부가 국가유산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완료되고 향후 도시교통개발사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네스코가 우리 정부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법제화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부처 간 이견으로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막는 제도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예외 시설을 제외한 시설물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인데요.
그런데 23년 4월에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오찬 자리에서 이영희 명인이 김건희 씨에게 직접 민원을 합니다.
민원이 전달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합니다.
무려 석 달 뒤에 2023년 8월 결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새롭게 들어간 항목이 바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입니다.
그런데 23년 4월에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오찬 자리에서 이영희 명인이 김건희 씨에게 직접 민원을 합니다.
민원이 전달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합니다.
무려 석 달 뒤에 2023년 8월 결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새롭게 들어간 항목이 바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입니다.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를 만난 지 4개월 만에 법령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티켓사나 구단에 정보를 전달해서 경고문을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단속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첫째로 좌석번호가 특정되지 않으면 구매자 확인이 불가능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사기관 이첩도 제한돼서 대부분 좌석번호 불분명으로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2024년 3월 매크로 예매 금지 조항을 신설을 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어서 실제로 단속 수단이 없습니다.
셋째, 협회와 주요 티켓사 간에 정식 협약도 없고 문체부는 협조 공문 수준의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티켓베이, 당근마켓 등 핵심 거래 플랫폼 역시 단속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고 실질적 근절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인력 부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전과 생명 그리고 행정 공백이 생겨 버리는 겁니다.
정상원 콘텐츠정책국장님, 이 문제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비과세 대상기관으로 추가 포함하면 됩니다.
국회법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령 개정 사안입니다.
문체부가 기재부와 합의해서 입안, 규제 심사, 차관회의 거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를 보면 KOTRA, 관광공사, KOICA, 산업인력공단, 중진공 등 6개 기관의 해외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파견수당의 75%까지 비과세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콘텐츠진흥원 직원들만 빠져 있어요.
똑같이 국가를 대표해서 해외에 나가서 파견이 돼서 현장에서 K-콘텐츠를 파는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왜 이 기관만 제외한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어서 연관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술의전당 세금 이슈에는 부처 탓도 있습니다.
PPT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개정 당시에 문화예술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예외 규정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조항의 개정 이전까지는 분명히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에 따라서 예술의전당 또한 문화예술단체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재산세가 면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면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이후에 면제 범위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되면서 예술의전당이 즉시 과세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행령 개정 시점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인지를 했어야 하는데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문화예술기관은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공연장, 전시장 등 대규모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국가유산 촬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5호에 따라서 지자체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는데 안동시 허가사항 보면 문화유산보호구역 내 별도 시설물 설치와 문화유산 훼손 행위를 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물 설치 및 문화유산 훼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있습니까?
2024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우선 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 보면 징수규정 개정안 공고 후 14일 이상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그다음에 저작권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2개월 이내에 문체부로 보내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 단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승인 기간, 최대 소요 가능 기간은 그냥 무기한으로 돼 있습니다.
전적으로 정부가 재량권을 쥐고 있는 것이지요.
위원회 구성, 타 논의처 없이 장관 혼자 결정해서 생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개정해 보겠습니다.
장관은 해당 시행령 개정하는 거 도와주십시오.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