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단순히 인력 부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전과 생명 그리고 행정 공백이 생겨 버리는 겁니다.

정상원 콘텐츠정책국장님, 이 문제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비과세 대상기관으로 추가 포함하면 됩니다.

국회법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령 개정 사안입니다.

문체부가 기재부와 합의해서 입안, 규제 심사, 차관회의 거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