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어서 연관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술의전당 세금 이슈에는 부처 탓도 있습니다.

PPT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개정 당시에 문화예술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예외 규정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조항의 개정 이전까지는 분명히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에 따라서 예술의전당 또한 문화예술단체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재산세가 면제되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