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재 유네스코가 우리 정부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법제화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부처 간 이견으로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막는 제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