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로 2024년 3월 매크로 예매 금지 조항을 신설을 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어서 실제로 단속 수단이 없습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5-10-2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티켓사나 구단에 정보를 전달해서 경고문을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단속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첫째로 좌석번호가 특정되지 않으면 구매자 확인이 불가능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사기관 이첩도 제한돼서 대부분 좌석번호 불분명으로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2024년 3월 매크로 예매 금지 조항을 신설을 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어서 실제로 단속 수단이 없습니다.
셋째, 협회와 주요 티켓사 간에 정식 협약도 없고 문체부는 협조 공문 수준의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티켓베이, 당근마켓 등 핵심 거래 플랫폼 역시 단속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고 실질적 근절은 더욱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