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산식 있잖아요.

김재원 국회의원, 2013-12-0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잠깐만요.

제가 끼어드는 것은 왜 끼어드느냐 하면 잘못될까 봐요.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산식 있잖아요.

그 산식도 100%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