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 일본 발언
2026
일본 사례 한번 PPT 올려 보세요.
일본의 경우도 발사체 공격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외무성 관계자가 ‘공격을 받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그 뒤로 별다른 대응이 없습니다.
다음 중국,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외교부 대변인이 그냥 깊은 우려 표명한 것으로 돼 있고요.
일본 사례 한번 PPT 올려 보세요.
일본의 경우도 발사체 공격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외무성 관계자가 ‘공격을 받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그 뒤로 별다른 대응이 없습니다.
다음 중국,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지금 독일하고 호주는 파견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장기화되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본은 중동에서 93%의 에너지원, 원유를 수입하고요 우리는 70%가 넘거든요.
독일하고 이쪽은 20%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도 문재인 정부 때 연합군에 합류하지 않고 독자 파견을 한 이유도 우리가 에너지원을 중동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참전하는 형태가 되거나 중동에 있는 국가들과 적국이 될 경우에 우리 경제와 심지어는 글로벌 공급망,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슈퍼사이클이 와 있는 상태고 AI 시대에 대한민국 반도체, 일본 반도체가 만약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반도체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5월 초잖아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어떤 결정을 할지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도 주목되는 상황이잖아요, 5개 나라 중에 일본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함정을 파견할 거냐,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런 관심이 있는데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이 5월 초로 미뤄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란 사태가 5월 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굉장히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지금 독일하고 호주는 파견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장원삼 사무총장이 8대까지였는데 보니까 1대부터 8대까지가 다 외교부 출신이 사무총장을 했던데 9대는 법학박사가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장이 똑같이 1대부터 제5대 이사장까지가 전부, 1대 이사장 김용덕 이사장은 일본 전공이고 2대가 한국 근대사, 3대가 한국 정치 김학준 교수님이거든요.
4대가 일본 정치, 5대가 한국 근대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6대 박지향 이사장은 어디 전공이냐?
장원삼 사무총장이 8대까지였는데 보니까 1대부터 8대까지가 다 외교부 출신이 사무총장을 했던데 9대는 법학박사가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장이 똑같이 1대부터 제5대 이사장까지가 전부, 1대 이사장 김용덕 이사장은 일본 전공이고 2대가 한국 근대사, 3대가 한국 정치 김학준 교수님이거든요.
4대가 일본 정치, 5대가 한국 근대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6대 박지향 이사장은 어디 전공이냐?
서양 근대사 전공입니다.
그렇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 원래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졌는데요.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여러 가지 역사 왜곡 이런 데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남북교류가 좀 뜸해지고 하면서 동북공정 문제라든지 역사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못 해 왔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남북관계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우리의 공통성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통일부에서 올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 문제라든지 이런 데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일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지요.
우리의 정의일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동포여 기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강, 1.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2025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투자특별법이라고 불러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중에 우리가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놓은 조항도 넣어 놓고 운영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게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분야별로 실제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업종별로 좀 더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외교부차관님, 외교부 역할 중에……
제가 중국과 일본의 KF 사업을 포함해서 청년 교류와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자고 제안을 해 놓은, 증액 요청을 해 놓은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 분야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내용을 포함해서 조금 진전이 있다 이렇게 위성락 실장이 여러 차례 밝힌 바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일본 수준, 그러니까 저농축이라고 하는 20% 미만의……
일본은 20% 미만은 장기동의를 하면 되고 20% 이상 되는 것은 건별로 사전동의를 하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고 20% 이상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로는 레스 덴(less than)이라고 돼 있고 미국은 보니까 20% 오어 모어(or more)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잘될 건가, 한일관계가 제대로 순항을 할 거냐 아니면 일본 내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변동 때문에 한일관계가 굉장히 굴곡을 겪을 것인가 뭐 그런 우려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미국은 우리한테 통상 압력을 막 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데 그러면 새로운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CPTPP가 보니까 일본 호주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영국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이거든요.
이런 넓은 시장이 우리한테도 필요하지 않느냐, 즉 새로운 소다자주의가 자유무역을 대신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돼서 CPTPP 가입뿐만 아니라 나토와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신남방·신북방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이런 시장 개척을 향한 수출 통상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소다자주의 전략이 지금이야말로 본격적으로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국민들께 약속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 정말 제대로 된 전략을 짜고 보여 주실 때다 이런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일본은 외환보유고가 1.4조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가 4000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5500억 불을 일본은 투자하기로 한 거고 우리는 3500억 불이니까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그대로 사인할 경우에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지금이야말로 국민들께 약속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 정말 제대로 된 전략을 짜고 보여 주실 때다 이런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일본은 외환보유고가 1.4조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가 4000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5500억 불을 일본은 투자하기로 한 거고 우리는 3500억 불이니까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그대로 사인할 경우에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일본은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져서 도요타에 있는 코롤라하고 현대자동차의 아반떼가 가격이 역전돼서 일본이 더 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 내에서는 5500억 불을 그렇게 현금으로 갖다주는 게 정말로 정의롭냐, 공정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일본에서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총리님 들으셨지요?
일본은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져서 도요타에 있는 코롤라하고 현대자동차의 아반떼가 가격이 역전돼서 일본이 더 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 내에서는 5500억 불을 그렇게 현금으로 갖다주는 게 정말로 정의롭냐, 공정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일본에서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총리님 들으셨지요?
그래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APEC이 10월 말에 있을 예정인데요.
APEC에 소위 미국, 중국 등 일본도 오고 여러 나라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이 APEC을 기점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더불어서 새로운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겠는지 고민해 보신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2024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언제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되어서 추도식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받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지시가 있었고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도 어떤 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밝혀야만 앞으로 향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특히나 제가 알기로 일본 대사관에서는 중간중간에 필요한 보고는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교부 당국 본부에서 이 문제를 대통령실과 언제 어떻게 협의를 했고 어떤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 이 협상을 해 왔고 이런 사달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이 대통령실에 보고한 일체 자료와 회의했던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이제 와서 이렇게 가져온다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국민적 관심이 높고 규탄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쿠이나 정무관의 발언이 무슨 국가기밀이라도 됩니까?
우리가 일본 측을 노골적으로 편을 들어도 유분수지 이런 내용조차도 국회의원들한테, 국민들한테 공개를 못 할 정도면, 어떻게 해서 일본의 정무관의 발언을 외교부가 감싸고 보호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일본이 이렇게 제대로 약속을 안 지킨다는 그런 상황을 몰랐지 않지 않습니까?
군함도 때 우리가 확인했었잖아요.
그런데 장관께서도 지난번에 계속 얘기하셨지만 일본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믿고 물컵의 반을 먼저 채우면 일본이 할 것이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사달이 났단 말입니다.
이거는 결국 물컵의 반을 먼저 채워라 그리고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든 안 하든 구두로라도 약속을 하면 일단 사도광산 관련해서 유네스코 등재에 합의해 줘라.
그런데 문제는 도치기현의 아시오 광산도 1946년도에 일본 후생성이 조선인 노동자 2416명이 강제노역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일본 스스로가 밝힌 바가 있는데 신청서에 보면 전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강제동원을 뺐답니다.
그 밑에 있는 구로베 댐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나중에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중국 관련된 사업이 거의 한 20% 가까이 삭감이 됐어요.
일본은 17% 가까이 늘었고요.
러시아도 한 20%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계획 자체가 이미, 아까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 중에 우리하고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국가가 있다라고 장관께서 4대 기조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이렇게 예산을 늘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예산을 깎은 그 자체가 관계를 제대로 개선하거나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협상 당사자셨으면 혹시 일본 측에서 사전 조율을 하자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는지 제가 그걸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유 대사님,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이번에 나왔는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정치적으로 보면 조금 더 우파, 강경 우파 이런 분들의 진출이 눈에 띈다, 이게 특징 중의 하나라고 아까 잠깐 보고를 하신 것 같고요.
그게 보도된 걸 봤는데요.
이 제3자 대위변제가 사실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 왔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로펌 자문을 받았다고 하니까 로펌 자문 결과를 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년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서 강제집행을 늦춰 달라고 법원에 낸 의견서가 있는데 그 의견서를 달라고 하는데도 안 주고 있거든요.
그거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런종섭’ 사태 때 호주대사 임명을 할 때 공관장 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공관장 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심사 결과의 자료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요구를 하는데 지금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제3자 대위변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일본 언론과 인터뷰 과정에서 ‘이건 내가 낸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보도된 걸 봤는데요.
이 제3자 대위변제가 사실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 왔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로펌 자문을 받았다고 하니까 로펌 자문 결과를 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45% 가까이 필리핀에서 났는데 38건이라고 그러거든요.
필리핀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동남아 국가 중의 4위입니다, 중국, 일본 등등등에 이어 가지고요.
4위니까 상당히 많이 가는 거지요?
그중에 아까 말씀하실 때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이것은 열병식하고 같은 거거든요.
국가원수가 받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일본이 우리가 수자기, 이순신 장군의 깃발을 내거니까 못 온 거예요.
욱일기를 걸고 오려고 부득부득 우기다가 이순신 장군 깃발을 내거니까 안 온 거예요, 일본이.
문재인 대통령이 관함식에 욱일기를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원수가 받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일본이 우리가 수자기, 이순신 장군의 깃발을 내거니까 못 온 거예요.
욱일기를 걸고 오려고 부득부득 우기다가 이순신 장군 깃발을 내거니까 안 온 거예요, 일본이.
문재인 대통령이 관함식에 욱일기를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왜 거짓말하십니까?
아베입니다, 아베.
아베가 조선반도에서 온 노동자라는 표현을 2008년 10월 달에 우리 대법원이 강제동원에 대해서 불법이다라고 판결을 하니까 그것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일본 내에서 처음 쓴 말이에요.
forced to work가 아니고 조선반도에서 온 노동자라고 아베가 썼다는 말입니다.
그 표현을 지금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버젓이 써놨는데 아베가 쓴 말을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 지금 강제노동이라는 걸 우리가 따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2023
최근에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이 특정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에 의해서 추천이 되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되지만 이렇게 헌법기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제징용 공탁금도 결국에는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고도 지금 뻔뻔하게 강변하고 있는 것 그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우리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의 기준으로 볼 때도 피해자 중심주의, 당사자 중심주의가 원칙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들하고는 전혀 상의하지도 않고 본인들이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고 그걸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강요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김영배입니다.
오늘 강제징용 공탁금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공탁금을 이렇게 한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법원 판결이 18년도에 있었는데요.
김영배입니다.
오늘 강제징용 공탁금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공탁금을 이렇게 한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법원 판결이 18년도에 있었는데요.
이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보니까 대통령이 제청하고 상원이 인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처음에는 내각에서 임명하지만 10년마다 한 번씩 국민투표를 거쳐요, 대법관에 대해서.
그래서 다수가 파면을 찬성하면 파면됩니다.
그리고 독일은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너무너무 황당한 답변을 받고 제가 지금 확인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이런 답변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일본이 우리 정부에 하루 전에 통보했다고 돼 있는데 통보한 시간이 언제냐, 대통령실의 어느 부서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 대통령께 언제 누가 보고했느냐, 그 보고 문서는 있느냐 등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답이 어떻게 왔느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본과 관련해서 제가 똑같은 우려가 있어서……
사실 이게 국제사회에서도, 피지 외교부장관도 지금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전하고 먹을 수 있으면 당신들 일본에 있는 호수에다 뿌리지 왜 그걸 갖다 바다에다 뿌리냐’ 이렇게 피지 장관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본 변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된, 사실관계가 판단이 안 됐는데도 일본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심히 우려하는 거예요.
결론이 정해져 있고 이미 다 짜고 친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일본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한국 정부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민들의 공포가, 우려가 지금 증폭이 된 거거든요.
이게 정치권에서 떠든다고 사람들이 무슨 우려를 증폭시키거나, 그렇게 할 정도의 시민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부산시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객관적 사실과 자료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IAEA 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고 한국의 시찰단이 간 그 검증 결과, 검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찰단이 견학단 수준으로 다녀온 것인데도 어쨌든 거기의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이미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방출을 결정하고 지금 이미 방출하기로 한 액션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된, 사실관계가 판단이 안 됐는데도 일본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뿐만 아니고 당연히 어민들과 어족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수산업계는 지금 전부 반대에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통영 등등등등 지방 정부들에서는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결의안 내지는 여러 가지 의견 표명을 의회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부산 시민들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수산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어민들은 어떻게 보는지, 부산시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혹시 이게 세계인들한테 부산에서 월드엑스포가 개최되는 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외교부장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일본 후쿠시마 문제입니다.
부산시장께 이걸 여쭙는데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5월 달, 5월 19일 날부터 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부산․울산․경남 지역 시민의 82.1%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뿐만 아니고 당연히 어민들과 어족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수산업계는 지금 전부 반대에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변수는 지금 중국이 노골적으로 한국을 찍지 말라라고 관련국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는데 이게 중국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듯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노선을 놓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중에 굉장히 말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혹시 점검하고 계신 게 있는지를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일본 후쿠시마 문제입니다.
부산시장께 이걸 여쭙는데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5월 달, 5월 19일 날부터 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부산․울산․경남 지역 시민의 82.1%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사실상 정당표방제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에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 할 때 연합 공천을 하게 될 경우에 정당표방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상 정당표방제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할 것은 안전하다는 것을 국민들께 검증하는 데 핵심을 둬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전한 거면 일본에서 자기들이 먹든지 자기 땅에 뿌리든지 자기들이 들고 있든지 하지 이걸 왜 도대체 바다에 뿌려서 전 세계적인 민폐를 끼칩니까?
2018년도 11월 달에 IAEA 전문가들이 일본에게 다섯 가지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지층 주입, 해양 방출, 수증기 방출, 전기 분해, 지하 매설.
그런데 일본이 해양 방출을 결정하게 된 게 이게 돈이 34억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삼백삼십몇억 정도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나머지 지하 매설 같은 경우는 2400억 엔, 그러니까 한 2조 몇천억 이렇게 드는 모양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안전한 거면 일본에서 자기들이 먹든지 자기 땅에 뿌리든지 자기들이 들고 있든지 하지 이걸 왜 도대체 바다에 뿌려서 전 세계적인 민폐를 끼칩니까?
2018년도 11월 달에 IAEA 전문가들이 일본에게 다섯 가지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지층 주입, 해양 방출, 수증기 방출, 전기 분해, 지하 매설.
그런데 일본이 해양 방출을 결정하게 된 게 이게 돈이 34억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삼백삼십몇억 정도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나머지 지하 매설 같은 경우는 2400억 엔, 그러니까 한 2조 몇천억 이렇게 드는 모양이에요.
다른 게 다 그래요.
나머지 지하 매설 같은 경우는 2400억 엔, 그러니까 한 2조 몇천억 이렇게 드는 모양이에요.
다른 게 다 그래요.
싸게, 소위 이야기하는 다른 나라의 해양 생태계를 완전히 망칠지도 모르는 그런 민폐를 끼치면서 일본은 자기들 민원을 한 방에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데 도대체 왜 우리 정부가 거기에 먼저 나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친일 정부다 이런 비판을 자초하는 겁니까?
이것 걸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금 시료를 채취 안 해 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시찰단이 가서 시료도 채취를 못 하지요 그다음에 명단도 공개가 안 되지요, 언론에도 검증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일본이 한반도에 진주, 그러니까 군이 진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입장을 말씀하실 걸로 보는데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그게 TISA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실시간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파악을 바로 해야 되는 위급한 수요가 누구한테 있냐 이 말이에요.
일본한테 있다고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안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필요한 게 일본이 필요한데 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일본한테 그냥 갖다 주냐고요.
같이 답변해 주세요.
이걸 하면서 저는 일본이, 작년 12월 16일 날 보도가 된 내용인데 일본 정부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면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즉 일본 군이 전수방위에서 반격 능력을 명기하면서 자신들의 자위대, 자신들의 군대가 다른 나라에 진주할 때는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 다른 나라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일본이 미사일,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직전과 직후에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미사일 정보에 대해서 실시간 공유체계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일본이 그걸 못 얻어 가지고 난리인데……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군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탐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일본한테 이걸 일방적으로 제공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일본이 미사일,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직전과 직후에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미사일 정보에 대해서 실시간 공유체계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일본이 그걸 못 얻어 가지고 난리인데……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군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탐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일본한테 이걸 일방적으로 제공하냐 이 말이에요.
미사일 쏘고 나서 몇 분만 지나면, 미사일이 만약에 실제 일본 본토로 날아간다 그러면 그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봐 봐요.
작년 6월 5일 날 북한이 8발을 쐈는데 일본 방위성은 6발을 쐈다고 발표했다고요, 우리는 8발 쐈다고 정확하게 얘기했고.
비행거리도 우리는 110에서 670㎞고 고도가 25에서 90㎞라고 했는데, 일본은 고도도 50㎞, 비행거리도 300에서 400㎞라고 했다고요.
이게 그러면 네 번 다 우리가 정확하잖아요.
지금 일본은 북한에게서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게 미사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북한이 일본 쪽으로 미사일 계속 쏴 대니까 일본의 방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미사일 쏘고 나서 몇 분만 지나면, 미사일이 만약에 실제 일본 본토로 날아간다 그러면 그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봐 봐요.
작년 6월 5일 날 북한이 8발을 쐈는데 일본 방위성은 6발을 쐈다고 발표했다고요, 우리는 8발 쐈다고 정확하게 얘기했고.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장관님께 질문을 했고 장관님도 인정하신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 작년 1년 동안 일본과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탐지한 정보에 대해서 발표했던 자료의 비교입니다.
보시면 우리 군의 정보가 훨씬 더 정확하고 세밀하고 아주 빠릅니다.
일본은 북한이 몇 발 쐈는지도 정확히 못 맞히고, 거리도 몇 킬로짜리를 쐈는지도 정확하게 맞히지를 못했어요.
아까 ‘미사일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꾸리는 게 상호 도움된다’ 이렇게 차관이 말했는데, 잘못된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그겁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장관님께 질문을 했고 장관님도 인정하신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 작년 1년 동안 일본과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탐지한 정보에 대해서 발표했던 자료의 비교입니다.
보시면 우리 군의 정보가 훨씬 더 정확하고 세밀하고 아주 빠릅니다.
일본은 북한이 몇 발 쐈는지도 정확히 못 맞히고, 거리도 몇 킬로짜리를 쐈는지도 정확하게 맞히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것은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자신의 영토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한국이 탐지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해 주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시스템 자체가 일본에게 무상원조, 상납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같이 공통의 이익을 가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한일 정상회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궤변으로 일관하는 거라고, 이게.
사후에 우리가 판단해서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걸로 시스템이 돼 있는데 만약에 한미일 간의 상설적인 실시간 체계가 되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탐지시스템, 군사시스템 자체가 일본을 경비하는 일본 경비시스템이 된단 말입니다.
도대체 나는……
우리 군에서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일본을 경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본을 위해서 탐지시스템을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본 보초 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TISA라고 한미일 간의 정보공유약정도 있고 GSOMIA도 있는데 이거는 현재 약정이 있지만 사후적인 거거든요.
사후에 우리가 판단해서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걸로 시스템이 돼 있는데 만약에 한미일 간의 상설적인 실시간 체계가 되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탐지시스템, 군사시스템 자체가 일본을 경비하는 일본 경비시스템이 된단 말입니다.
도대체 나는……
우리 군에서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일본을 경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본을 위해서 탐지시스템을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본 보초 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본은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일본 쪽으로 발사했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뒤떨어진 탐지능력을 계속 자기 자체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헌법상으로는 북한 지역도 우리 영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서 발사되는 것을 일본이 지금 전수방위체계에서 반격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발언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일본이 자체적으로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즉 헌법상 한반도 영토로 되어 있는 북한 지역에 대해서 일본이 선제 공격을 할 경우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일본이 자체적으로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즉 헌법상 한반도 영토로 되어 있는 북한 지역에 대해서 일본이 선제 공격을 할 경우에……
일본이 그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이해한다라고 용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심각한 친일 행위예요.
일본에게 도움이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일본은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일본 쪽으로 발사했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뒤떨어진 탐지능력을 계속 자기 자체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헌법상으로는 북한 지역도 우리 영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서 발사되는 것을 일본이 지금 전수방위체계에서 반격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발언했단 말이에요.
사전 경보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미사일을 북한이 일본으로 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탐지능력이 일본보다는 더 뛰어나다는 건 이미 지난번에도 장관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건데 그 뛰어난 미사일 탐지능력을 왜 일본 방위를 위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것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의 보초입니까?
그런데 GSOMIA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정상화됐다고 하지만 사후적 개념이에요.
그렇지요?
GSOMIA는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는 게 아니고 미사일이 어느 쪽으로 날아갔다라고 하는 정보를 필요할 경우에 선택적으로 한국이 일본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체계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실시간 정보체계의 공유를 하게 되면 이것은 선택사항 없이 완전히 서로가 실시간으로 그냥 저절로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북한이 쏘는 미사일이 한국으로 날아오지 않는 이상 어디로 갑니까?
일본으로 가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7만 명이고요.
36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많기로 위에서부터 네 번째입니다.
1등이 미국인데요 62만 명, 멕시코가 20만 명, 일본이 17만 7000명, 우리가 17만 2000명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상원도 있는데다가 주도 있고 검찰총장도 뽑고 법원도 뽑고 학교구의 구장도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은, 그러니까 인구 대표성으로 볼 때 우리가 국회의원 숫자가 지나치게 적은, 그것도 단원제니까……
그런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상원도 있는데다가 주도 있고 검찰총장도 뽑고 법원도 뽑고 학교구의 구장도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은, 그러니까 인구 대표성으로 볼 때 우리가 국회의원 숫자가 지나치게 적은, 그것도 단원제니까……
다른 나라는, 일본은 상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보자면 오히려 국민을 대표하는 구조가 약하다, 대표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도 굉장히 미발달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2022
김영배입니다.
저는 아까 차관과 정책기획관이 이 자리에 와서 관함식 관련해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우리 군을 조롱하고 우리 정부가 관함식에 파견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반박하는 것을 국방위원회 회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민주당 위원의 질의를 듣고서야 알았다라는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총리가 대정부질의에,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의 질의에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영빈관 예산을 ‘신문 보고 알았다’, ‘대통령의 헬기가 꼬리에 문제가 생긴 것을 언제 알았냐?’, ‘신문 보고 알았다’……
행안부장관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경찰청장도 이태원 사고 언제 보고받았냐고 하니까 한참 지나서 보고를 받은 것 같던데 도대체 이 윤석열 정부는 무슨 상황관리를 하고 있고 국정관리에 무슨 책임이 있는 체계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국외군사교육이 사실은 아주 하급 장교일 때부터―특히 중급은 더 하지만―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외국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일본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적들도 많고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가 회복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작년, 재작년을 감안해서 예년 정도를 해 놓고 집행을 하면서 좀 한번 보는 건 어떤가 싶어서 지금 제가 지적을 일단 한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질이나 이런 걸 훨씬 더 강화시키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연례적으로 편성된 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조금……
지금 김태효 안보 1차장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전개를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광복절 날,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 날 일본의 신사 참배한 데 대해서 관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윤덕민 주일대사가 전범기업 자산 매각에 대해서 반대를 공식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장관은 청와대에 총독부 관저를 복원하려고 하는 분이에요.
지금 김태효 안보 1차장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전개를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광복절 날,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 날 일본의 신사 참배한 데 대해서 관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윤덕민 주일대사가 전범기업 자산 매각에 대해서 반대를 공식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장관은 청와대에 총독부 관저를 복원하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해군총장님도 을사오적 이런 이야기 최근에 있습니다.
지금 보도 상황으로 보면 일본이 관함식에 욱일기를 게양한다고 여러 장관이 이야기하는 게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모르쇠로 일관하실 건 아닌데 이건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한테……
한반도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가 아무런 설명도 없고 아무런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어떤 목표나 방향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아니냐……
한미일 훈련이라는 게 공해상에서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한반도 주변에서 그렇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사일 위협에 가장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게 일본이에요.
왜 우리가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합니까?
급한 것은 일본 아닙니까?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지금 굉장히 참담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10월 4일 날 일본을 넘어가는 4500㎞짜리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통화했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오늘에서야 일본 총리하고 통화한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통화한 이후로 미국의 핵항모가 한반도 주변으로 오고 있지요?
지금 굉장히 참담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10월 4일 날 일본을 넘어가는 4500㎞짜리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통화했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오늘에서야 일본 총리하고 통화한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통화한 이후로 미국의 핵항모가 한반도 주변으로 오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미국과 일본 정상이 통화하고 나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딱 보기에 벌써 미국과 일본 정상이 결정한 것을 대한민국은 아무런 의사 표시도 못 해보고 패싱당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게 깡통 안보가 아니고 뭡니까?
한반도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가 아무런 설명도 없고 아무런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어떤 목표나 방향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아주 가깝게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데 일본이 한반도 상황의 주인처럼 지금 행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응하실 때 철저하게 국민적인 시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항모가 오고 있고 한미일 대잠훈련도 다시 하고요.
그래서 한미일 훈련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유독 미국 대통령하고 한국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이 한미일 간의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있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패싱 당하고 있다, 중요한 군사적 결정에서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통화를 하고 의논한 결과가 한국에 일방적으로 통보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요, 2017년 9월 달에 보니까 북한이 9․15 도발을 하고 나서 바로 25분간 한미 정상 간에 통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도 여러 차례, 2018년 5월 9일도 마찬가지고요, 2018년 5월 20일, 2019년 12월 7일, 2020년 3월 24일 등이 전부 이런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한미 정상 간에 통화가 있었는데 이때 모두가 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한테 통화를 요청해서 진행된 겁니다.
세 번째, 윤덕민 주일대사는 전범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을 반대했어요.
네 번째, 문체부장관은 청와대에다가 총독부 관저를 복원하겠다고 했어요.
다섯 번째, 국방부까지 만약에 일본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면 을사오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일본과 우리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지침을, 초계기에 대한 이 대응 지침을 왜 변경하신다는 거지요?
위협 비행을 하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일본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느냐 이 말이에요, 군까지도.
그런데 GSOMIA가 지금 일본에게 오히려 우리 정보만 갖다주는 것 아니냐, 굴욕적인 관계로 다시 접어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GSOMIA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제든 종료할 수 있도록 전제를 해 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 당초의 법에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는 미국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는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인 조 맨친 의원에게 일본 쪽에서 로비를 해 가지고 이 조항을 빼는 조건으로 조 맨친 의원이 이 법안에 찬성을 했다고 그래요.
즉 일본은 해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 당초의 법에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는 미국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는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인 조 맨친 의원에게 일본 쪽에서 로비를 해 가지고 이 조항을 빼는 조건으로 조 맨친 의원이 이 법안에 찬성을 했다고 그래요.
즉 일본은 해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번 신사 참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관습이라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망언을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신사 참배에 대해서 ‘관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처음 들었을 뿐만 아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몰역사적인, 반민족적인 언사를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느냐……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박진 외교부장관이 7월 18일에서 20일 날까지 일본을 다녀온 후에 GSOMIA의 정상화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외교부장관이 이렇게 발표했을 때는 아마 장관님하고 협의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을 협의하셨어요?
원론적인 말씀인데요.
GSOMIA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진전된 게 있습니까?
보니까 아시아 안보장관회의 가셔서 일본 장관이 눈길도 안 줬다 이렇게 보도가 난 바가 있던데요.
그리고 또 하나요, 그 당시에 일본하고 우리가 발표가 달라 가지고 혼선이 있었던 게 있거든요.
우리 측에서는 일본 기시다 총리하고 서로 관계 개선에 합의를 봤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우리 대통령한테 노력해 달라, 관계 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일본 측에서 주문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군사협력을 하겠다고 발표가 난 내용을 보면 군사적인 그런 지식을 기초로, 우리 현안을 기초로 합의된 게 전혀 아니고 이게 보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그냥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뜻입니까?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