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3자 대위변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일본 언론과 인터뷰 과정에서 ‘이건 내가 낸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다음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요구를 하는데 지금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제3자 대위변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일본 언론과 인터뷰 과정에서 ‘이건 내가 낸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보도된 걸 봤는데요.

이 제3자 대위변제가 사실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 왔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로펌 자문을 받았다고 하니까 로펌 자문 결과를 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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