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최근에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이 특정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에 의해서 추천이 되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되지만 이렇게 헌법기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제징용 공탁금도 결국에는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고도 지금 뻔뻔하게 강변하고 있는 것 그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우리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의 기준으로 볼 때도 피해자 중심주의, 당사자 중심주의가 원칙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들하고는 전혀 상의하지도 않고 본인들이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고 그걸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강요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