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일본은 처음에는 내각에서 임명하지만 10년마다 한 번씩 국민투표를 거쳐요, 대법관에 대해서.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3-10-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보니까 대통령이 제청하고 상원이 인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처음에는 내각에서 임명하지만 10년마다 한 번씩 국민투표를 거쳐요, 대법관에 대해서.

그래서 다수가 파면을 찬성하면 파면됩니다.

그리고 독일은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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