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 미만은 장기동의를 하면 되고 20% 이상 되는 것은 건별로 사전동의를 하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영배 국회의원, 2025-10-2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안보 분야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내용을 포함해서 조금 진전이 있다 이렇게 위성락 실장이 여러 차례 밝힌 바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일본 수준, 그러니까 저농축이라고 하는 20% 미만의……
일본은 20% 미만은 장기동의를 하면 되고 20% 이상 되는 것은 건별로 사전동의를 하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고 20% 이상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로는 레스 덴(less than)이라고 돼 있고 미국은 보니까 20% 오어 모어(or more)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