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22년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서 강제집행을 늦춰 달라고 법원에 낸 의견서가 있는데 그 의견서를 달라고 하는데도 안 주고 있거든요.
김영배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게 보도된 걸 봤는데요.
이 제3자 대위변제가 사실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 왔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로펌 자문을 받았다고 하니까 로펌 자문 결과를 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년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서 강제집행을 늦춰 달라고 법원에 낸 의견서가 있는데 그 의견서를 달라고 하는데도 안 주고 있거든요.
그거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런종섭’ 사태 때 호주대사 임명을 할 때 공관장 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공관장 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심사 결과의 자료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