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른 나라는, 일본은 상원도 있단 말입니다.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3-01-26,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상원도 있는데다가 주도 있고 검찰총장도 뽑고 법원도 뽑고 학교구의 구장도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은, 그러니까 인구 대표성으로 볼 때 우리가 국회의원 숫자가 지나치게 적은, 그것도 단원제니까……

다른 나라는, 일본은 상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보자면 오히려 국민을 대표하는 구조가 약하다, 대표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도 굉장히 미발달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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