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는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는 게 아니고 미사일이 어느 쪽으로 날아갔다라고 하는 정보를 필요할 경우에 선택적으로 한국이 일본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체계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실시간 정보체계의 공유를 하게 되면 이것은 선택사항 없이 완전히 서로가 실시간으로 그냥 저절로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3-04-06,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GSOMIA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정상화됐다고 하지만 사후적 개념이에요.
그렇지요?
GSOMIA는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는 게 아니고 미사일이 어느 쪽으로 날아갔다라고 하는 정보를 필요할 경우에 선택적으로 한국이 일본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체계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실시간 정보체계의 공유를 하게 되면 이것은 선택사항 없이 완전히 서로가 실시간으로 그냥 저절로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북한이 쏘는 미사일이 한국으로 날아오지 않는 이상 어디로 갑니까?
일본으로 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