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 일본 발언
2026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사실상 강제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를 신뢰해서 가장 접종률이 높았습니다.
2월에 시작했는데 그 전에 12월에 접종 시작한 미국, 영국, 일본보다 2차 접종이 더 빨리 종료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동일 제조번호 접종 중단하고 폐기했습니다.
회수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역시 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스페인의 제조 공장까지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지 않았습니다.
회수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역시 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스페인의 제조 공장까지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조사의 회신 결과를 9개월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5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반대, 사드 설치 반대, 북한 인권 침묵, 나아가서는 광우병 사태 동조……
저도 1분 더 주세요.
광우병 사태 동조,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고래를 청구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KTX 개통 당시 천성산 도롱뇽을 원고로 천성산 터널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상당히 갈등 국면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도 0.7명 되잖아요.
일본은 2004년에 1.3명인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국민연금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너무 위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개혁이라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면서 하는 게 개혁이지 좋은 말만 하고 현세대의 박수를 받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세대 간 형평성을 갖추는 것 그게 개혁이지요.
일본 연금개혁 당시 고이즈미 총리 발언 대신 하겠습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 3월에 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그때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께서 진짜 정부가 연금개혁에 의지가 있다면 정부안을 먼저 제출하라고 했는데 저는 같은 주문을 합니다.
그다음 자동조정장치 도입 이것 안 하면 안 되지요.
OECD 국가 중에 안 한 나라 몇 개 없는데 2004년에 일본은 어렵지만 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조정실은 오염수 방류 전인 23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09회 일일 브리핑을 진행했고 2019년 1월부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관련 TF를 구성해서 회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단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선동이 과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반일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였는지, 저는 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총 46만여 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지만 2014년 이전에 0.03% 수준, 미량 검출로 통관된 것은 0.03%, 반송된 것은 0.05%에 불과하고 2015년 이후는 단 1건의 미량 검출 통관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조정실은 오염수 방류 전인 23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09회 일일 브리핑을 진행했고 2019년 1월부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관련 TF를 구성해서 회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단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선동이 과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반일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였는지, 저는 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총 46만여 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지만 2014년 이전에 0.03% 수준, 미량 검출로 통관된 것은 0.03%, 반송된 것은 0.05%에 불과하고 2015년 이후는 단 1건의 미량 검출 통관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에 일본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는데 그때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요구 및 반대 입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지난 2월에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안을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해 왔다고 했지만 한일 정상회담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논평도 없었습니다.
혹시 정부가 식약처의 입장을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뒤에 각종 특검법, 방송법 개정안 등 4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목록 어디에도 후쿠시마 4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을 보면 전국 230개 위판장의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등 한국 정부만의 독자적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산물 검사장비를 확충했다는 언론보도나 정부 브리핑은 전무합니다.
해수부에 확인한 결과 검사장비 확충은 올해 4대에 그쳤고 그마저도 지난 정부에서 확정한 예산으로 구매한 장비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검증하되 불필요한 불안 조장은 안 된다고 주장했고 그 결과 저를 포함해서 ‘핵오염수 5적’이라고 불리며 개딸의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바다를 지키겠다며 추진했던 후쿠시마 4법도 입법 약속만 남긴 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지요.
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뒤에 각종 특검법, 방송법 개정안 등 4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목록 어디에도 후쿠시마 4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을 보면 전국 230개 위판장의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등 한국 정부만의 독자적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다.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등 전면 투쟁을 벌였던 것에 반해서 지금 정권을 잡은 후에 오염수 문제에 대해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 여름 민주당은 국회 안팎에서 단식 삭발, 도쿄전력 본사 앞 시위, 오염 처리수 투기 저지를 명분으로 전국 장외집회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23년 3월부터 넉 달간 관련 서면 논평을 90차례 최고위 등 공식 지도부 회의에서 관련 언급 횟수도 63회에 달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검증하되 불필요한 불안 조장은 안 된다고 주장했고 그 결과 저를 포함해서 ‘핵오염수 5적’이라고 불리며 개딸의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과학의 문제였던 사안이 정치 문제로 변질되며 국민세금이 정쟁의 비용으로 소모된 셈이지요.
오늘 처장님 업무보고에서 과학 기반의 안전관리와 현장 중심 정책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타당한 말씀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과 함께 과학보다 정치가 앞섰던 대표적 사례입니다.
PPT 보시면 23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핵 폐수라고 불러야겠다.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다.
(영상자료를 보며)
23년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이후 식약처, 해수부를 비롯한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PPT 보시면 정부가 지난 2년간 실시한 총 10만여 건의 방사능 검사에서 기준치 초과 사례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마케팅·외교·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다는 원칙으로 활용도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선거에 있어서 투표권을 당초에 도입할 때 상호주의를 기대했던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에서 투표권이 없어서 상당한 서러움을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면 일본에서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떤 나라도 우리 주변국이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게 그런 반감도 있고 하니까 이름만 재정안정화 조치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일본이 2004년에 개혁을 했지요, 보험료율 높이는 것 18.3%로.
지금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얼마입니까?
1.23명입니다.
2004년에 일본이 했던 걸 한번 살펴 보십시오.
일본은 100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자동조정장치가 설정돼 있습니다.
잘 보고받으시고 제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4년에 일본이 했던 걸 한번 살펴 보십시오.
일본은 100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자동조정장치가 설정돼 있습니다.
잘 보고받으시고 제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본을 보면 교육부에서 학습 부분에 대한 접근을 했고 그다음에 스페인인지 어디인지 해외 사례를 보니까 또 고용 차원에서 접근했고 이렇게 지원 서비스에 맞게 하나하나는 했지만 일반적인 법률로 규율하는 나라가 없단 말입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서 2004년에 연금개혁 일환으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는데 그 배경을 보면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양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인구구조 변동에 있어서 합계출산율이 당시에 얼마냐, 1.29명입니다.
우리는 23년에 0.72이다가 작년에 겨우 혼인율 증가로 0.75로 된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서 2004년에 연금개혁 일환으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는데 그 배경을 보면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양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인구구조 변동에 있어서 합계출산율이 당시에 얼마냐, 1.29명입니다.
우리는 23년에 0.72이다가 작년에 겨우 혼인율 증가로 0.75로 된 겁니다.
그런 마당에 또 평균 기대수명도 일본은 남 78세, 여 85세입니다.
2024
21년에 복지부에서 수행한 산과 전문의 대상 이송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 이송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자 80%가 이송을 위한 전담 연락중개소가 부재하다는 거고 다음으로 이송을 직접 연계해 주는 중앙 및 지역별 정보관제소 부재로 조사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일본의 주산기 의료체계를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PPT처럼 종합 주산기 모자 의료센터에 주산기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분만 기관별로 병상 현황, 분만 및 전원 가능 여부, 당직 의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출동체제를 갖추고 있고 이송 코디네이터까지 배치하고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일본의 주산기 의료체계를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PPT처럼 종합 주산기 모자 의료센터에 주산기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분만 기관별로 병상 현황, 분만 및 전원 가능 여부, 당직 의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출동체제를 갖추고 있고 이송 코디네이터까지 배치하고 있지요.
그래서 권역 내, 권역 밖 이송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이후에 일본산 수산물이나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염려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2021년부터 24년 8월 말까지 일본산 수산물 총 2만 2000여 건, 10만t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는데 세슘이나 요오드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되어 적합했다는 게 맞나요?
제가 작년에도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또 오픈런, 뺑뺑이 이런 것 때문에 당 차원에서 TF를 만들어 가지고 당시에 소청과 전문의 다섯 분을 모시고 전공의 포함해서 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수가체계였습니다.
정당한 수가, 일본보다도 턱없이 부족하다, 올려라, 그래야지 사실은 향후에 전공의들이 이것을 감내하고 하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좋아서 하는데, 후에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 포함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하나 지금 개혁 과제를 실천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증원이기 때문에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2023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처장님,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그 중요성은 식약처가 어느 정부이든 어느 정권이든 똑같아야 되고, 특히나 지금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국민적 불안이 고조될 때에는 더 그래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2022
최근에도 한일 여성 의원들도 일본에 가는 그런 것까지 의견을 물어 와서 지금 그것도 추진 중이고, 저도 가고 싶지만 일정이 안 돼서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범위를 넓혀 봐도 이집트 정도만 확인됐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아예 마스크 의무화 정책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의무를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2021
그것이 지금껏 버텨 준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헌법상 책무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만에 숨 막히는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전 우리보다 먼저 일상회복을 시작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사례를 바탕으로 확진자 5000명, 1만 명까지 자신하던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께서 긍정 메시지만 내면 나타나는 반대 상황이 이번에도 재현되어 3000명에 휘청하고 4000명에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자신감의 근거는 실력과 능력, 철저한 준비가 아니라 국민을 호도하는 번지르르한 말이었습니까?
총리님, 델타 변이가 대한민국에 온 게 아닙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는 1차 접종률을 높여서 백신 늑장 대응의 실책을 감추고 미국, 일본보다 접종률이 높다고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81.5%, 면허취소 18.5% 이렇고, 지금 현행법상 처벌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국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없습니다.
지금 복지부가 조사한 것은, 주요국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인데 해 보니까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까 입법취지도 뭉뚱그려서 좋은 것 다 넣지 말고 정확히 이 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를 정하면 CCTV 설치범위가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설치비용도 있지만 저는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형사사건 같은 걸 해 보면 CCTV 제공하라고 수사기관에도 요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다고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일본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실무에서 보면, 사실은 수십 년 동안 가정폭력에 노출된 성인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저는 무수히 봤고요.
아이들은 특히나 더합니다.
2020
그것 아동학대로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학대임에도 불구하고 방임형 학대가 있으니까, 실무에서 전혀 그렇게 적용이 안 됩니다.
일본도 제가 개정안 발의한 것처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비로소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 경찰 역시 또 가해자 역시 이걸 학대로 인식을 하고 그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 규정에 있으니까 쉽게 이것으로 포섭이 될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것이고……
그리고 정부는 9월 15일 날 코로나19 해외 백신 단계적 확보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1000만 명분 그다음에 해외 백신 제조사를 통한 2000만 명분을 합쳐서 3000만 명분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화이자와 모더나가 90% 이상 효과가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EU, 일본 등은 이미 공급계약까지 체결했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공급계약은 체결 전인데 확보된 물량을 가지고 어떻게 체결할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다음에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독감백신의 유통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만 보여 드리면, 저기 한번 봐 보십시오.
2019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정의연이 작성해서 제출한 겁니다.
정대협, 정의연에 대한 여가부의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17년 이후 무려 14억 783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에 민간단체 지원예산 23억 400만 원 중에 64%나 차지합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를 비롯하여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등 관련 단체들이 많은데 유독 정대협, 정의연에 집중해서 64%나 집중 지원했습니다.
보시지요, 64%나 됩니다.
하지만 국민 혈세와 기부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이용수 할머니발로 제기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