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뒤에 각종 특검법, 방송법 개정안 등 4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목록 어디에도 후쿠시마 4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을 보면 전국 230개 위판장의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등 한국 정부만의 독자적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산물 검사장비를 확충했다는 언론보도나 정부 브리핑은 전무합니다.

해수부에 확인한 결과 검사장비 확충은 올해 4대에 그쳤고 그마저도 지난 정부에서 확정한 예산으로 구매한 장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