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뒤에 각종 특검법, 방송법 개정안 등 4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목록 어디에도 후쿠시마 4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검증하되 불필요한 불안 조장은 안 된다고 주장했고 그 결과 저를 포함해서 ‘핵오염수 5적’이라고 불리며 개딸의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바다를 지키겠다며 추진했던 후쿠시마 4법도 입법 약속만 남긴 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지요.
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뒤에 각종 특검법, 방송법 개정안 등 4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목록 어디에도 후쿠시마 4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을 보면 전국 230개 위판장의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등 한국 정부만의 독자적 검증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