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81.5%, 면허취소 18.5% 이렇고, 지금 현행법상 처벌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국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없습니다.

지금 복지부가 조사한 것은, 주요국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인데 해 보니까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까 입법취지도 뭉뚱그려서 좋은 것 다 넣지 말고 정확히 이 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를 정하면 CCTV 설치범위가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설치비용도 있지만 저는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형사사건 같은 걸 해 보면 CCTV 제공하라고 수사기관에도 요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다고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