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제가 개정안 발의한 것처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0-11-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것 아동학대로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학대임에도 불구하고 방임형 학대가 있으니까, 실무에서 전혀 그렇게 적용이 안 됩니다.
일본도 제가 개정안 발의한 것처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비로소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 경찰 역시 또 가해자 역시 이걸 학대로 인식을 하고 그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 규정에 있으니까 쉽게 이것으로 포섭이 될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