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 간호법 발언
2026
이것이 제가 경험한 국회의 합의 정신입니다.
필수의료법은 지역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현장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 노후의 불안을 덜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문신사법은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혼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모든 쟁점을 한꺼번에 관철하려고 했다면 간호법은 다시 멈춰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의료 현장은 더 혼란스러웠겠지요.
시급한 법적 공백은 먼저 해소하고 직역 간 충돌 가능성이 큰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이어 가도록 했기 때문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22대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간호법 처리 문제 있었고 의료개혁,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로 정상화하라고 이 관련법,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의 많은 법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라는, 언론에 허구한 날 응급실 뺑뺑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그런 뉴스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90일이면 충분합니까?
어떻게 그게 충분하지요?
노란봉투법, 온라인 입틀막법 그다음에 제가 주로 보건복지위에서 해 왔던 지역의사제법, 필수의료지원법, 간호법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법들입니다.
그런 법들이 90일이면 충분히 직역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넷째, 야당 위원장 탓은 가장 비겁한 책임 전가입니다.
2024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간호법 제정에 있어서 부대의견으로 남긴 게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 관련해서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건데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약속대로 잘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 차관님,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힘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주된 게 간호법이나 통합돌봄법의 시행을 간호법은 7개월 앞두고 있고 통합돌봄법은 한 15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간호법에 있어서는 의료인과 의료기사단체 등 간의 업무가 중첩되거나 중복되는 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한계를 제대로 설정해서 각 의료인들이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서로 원만히 협업해서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의료공백 등 매우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서도 전문의와 간호사분들은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 주고 계십니다.
다만 6개월 이상 현 상황이 지속되면서 피로감은 높아 가고 특히 진료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소위 전담간호사들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 없이 불안감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은 이들을 보호하여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의료기사 등 직역 간 업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국민 불안과 현장의 고충과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작금의 사태를 두고 정부를 비판하든 의료계를 비판하든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늘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간호법 처리를 위해 함께 애써 주신 강선우 간사 그리고 박주민 위원장께 그리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말씀 드립니다.
기대와 달리 성과를 내지 못했고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부대의견에 담은 만큼 진정성을 갖고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복지위가 간호법 협치의 성과를 시작으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금의 사태를 두고 정부를 비판하든 의료계를 비판하든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늘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강선우 간사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러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 사유는 21대 국회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다른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공백 상황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헌신하고 계신 간호사분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심하고 진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였습니다.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간호법 처리를 지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4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한 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백 리, 천 리를 다 갈 수는 없고 십 리라도 갈 수 있다면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당과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소위에 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선우 간사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러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 사유는 21대 국회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다른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공백 상황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헌신하고 계신 간호사분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심하고 진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였습니다.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간호법 처리를 지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4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한 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백 리, 천 리를 다 갈 수는 없고 십 리라도 갈 수 있다면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뭐가 우선인지, 이 혼란을 그래도 최소화하는 방안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될까?
지금 간호조무사 규정을 간호법으로 신설하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은 이미 있던 의료법의 범위를 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남겨 두고, PA 간호사들의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걸 우선적으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우리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저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간호법으로 할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할지, 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에서 일 사(事) 자를 넣으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논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시급한 상황에 법 제명 가지고 다투고 있다는 게 국민 앞에 참 송구한 마음입니다.
‘간호법’이 다수가 발의한 법 제명이네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간호법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정쟁거리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간호법은 의료 비상시기에 헌신하고 계신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진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 법률입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29일 날 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파업 요구하는 데 주된 사유 중의 하나가 PA, 이른바 진료지원 전담간호사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간호사법을 8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현재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간호법만큼 우선되는 민생법안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달 22일 야당의 요청으로 간호사법 논의를 위한 원 포인트 법안소위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목요일, 22일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은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논의는 제한적이었고 야당의 태도도 아쉽지만 제 기대와 달리 매우 소극적이라고 봤습니다.
신속한 재논의를 위해 지난 금요일 야당 간사께 소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속한 재논의를 위해 지난 금요일 야당 간사께 소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몹시 유감입니다.
간호법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정쟁거리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간호법은 의료 비상시기에 헌신하고 계신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진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 법률입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선 등 의료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진료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 21대·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이 부분에 있어 만큼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간호사법을 8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현재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간호법만큼 우선되는 민생법안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달 22일 야당의 요청으로 간호사법 논의를 위한 원 포인트 법안소위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목요일, 22일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은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의 자격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현행에서는 간호사의 유형이 크게 두 가지이고, 법적 근거 있는 간호사 유형은 두 가지이고 법적 근거 없이 실제 현장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을 포함하면, 전담간호사로 불리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를 포함하면 이것 그냥 네이밍을 해도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왜 이름을 가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지 차관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저는 사실은 계속 고민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현행 의료법과 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서 대부분 규율하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의료기사법이 있고 지금 우리가 간호사법 내지는 간호법을 규정하려고 하는데 이것 하는데 저는 각 직역마다,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지만 다 찾아오셨어요.
전부 다 우려되는 것 말씀하셨어요.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모든 단체를 제가 다 만났는데 결국은 뭐냐면 자기 고유업무를 침해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간호법의 PA 제도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궤를 달리한다고 봅니다.
간병은 현장에서 급여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PA는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시행되고 있으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지요.
구태여 이거를 오늘 이렇게 당장 해야 되는 또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이미 공히 인정하다시피 이거 당장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22대는 이제 시작되었고 우리 두 번째 법안 심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호법만 원 포인트로 했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시범사업을 좀 보면서 그렇게 입법해도 늦지 않습니다.
22대 넘어가지도 않고 그 전에 간병 당장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2022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들은 대로 강기윤 간사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 수가 없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4월에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때도 상당히 재촉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조문 하나하나를 비교적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법을 보니까, 49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협의의 해석이 전화로 일방 통보하고 상대방이 반대하면 그냥 강행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고.
또 49조의2 1항에 보면 ‘위원장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한다’ 했는데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관이 동네 개인병원부터 너무 많은데 이렇게 책무를 부여하면 그런다고 해서 지켜지고……
이걸 또 감독을 할 것도 아닌데 이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에게 책무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에 주어진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부담을 시키면 되고 따로 간호법에서만 또 책무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우려도 생길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는 보건의료인력 전부에 대한 지원법이 2019년 12월에 제정됐고 1년 후인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이제 한 1년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보건의료인력 전부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간호법을 제정하면서 간호사만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이걸 또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법을 제정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건의료인력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원법을 만들었으면 거기 체계에 맞춰서 시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도 있고, 제정법에서 거기에서 제대로 시행되면서 아직 축적되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또 독립해서 만드는 것은 오히려 간호인력 지원에 더 역행할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계획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하고 심의위원회, 인권 보호 이런 규정들은 우리 검토의견에 있는 것처럼 부칙에서 담아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간호사 업무 범위 문제 관련이고 현행 의료법 2조 5호에 보면 규정돼 있는데 이것을 간호법을 제정하면서 그 범위를 의료현실에 맞추어서 넓힐 것인지 아니면 그 의료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국민건강 증진에 맞는 건지, 아니면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게 하는 건지, 그로 인해서 간호사가 범법행위자가 되는 건지 그런 범위까지 충분히 생각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 고민의 산물이 기존의 의료법에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이렇게만 엄격하게 하자, 아니면 현실을 상당 부분 인정해서 범위를 넓힐까 하는 그 부분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쭉 보니까 그렇게 쉽게 우리가 범위를 넓히기에는 상당히, 우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
그때 제가 복지부차관께 요청드린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돌봄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서 간호법 제정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분이 안 계십니다.
다만 여러 직역 간에 이견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전제로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얼렁뚱땅할 수는 없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돼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90개국에 제정된 간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검토, 두 번째는 직역 간에 적극 찬성, 적극 반대로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각 단체가 제시하는 논거에 대해서 복지부의 객관적인 검토, 세 번째 갈등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그리고 이걸 의원실에 보고하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야 된다라고 요청드렸는데 맞지요?
2021
그래서 이런 것을 두루 살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연구할 것, 과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90개국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교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적극 찬성과 적극 반대로 직역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각 단체가 제시하는 논거에 대해서 복지부는 객관적인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갈등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부 다 비교 검토를 하셨잖아요.
해외 사례도 검토하고 우리나라 국내 직역 간에도 대립되는 논거를 검토하셨으면 우리는 간호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나 간호 업무가 의료기관 내라는 장소적 한계가 있는데 이의 탈피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도 이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홍승진 팀장님 대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결해서, 기존의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가 종속적․의존적 성격에서 협력적 가치로 시정돼야 된다는 방향과 동일하게 지금 간호법에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로 협력적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관계 설정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능 간에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이주열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