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간호사 업무 범위 문제 관련이고 현행 의료법 2조 5호에 보면 규정돼 있는데 이것을 간호법을 제정하면서 그 범위를 의료현실에 맞추어서 넓힐 것인지 아니면 그 의료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국민건강 증진에 맞는 건지, 아니면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게 하는 건지, 그로 인해서 간호사가 범법행위자가 되는 건지 그런 범위까지 충분히 생각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 고민의 산물이 기존의 의료법에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이렇게만 엄격하게 하자, 아니면 현실을 상당 부분 인정해서 범위를 넓힐까 하는 그 부분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쭉 보니까 그렇게 쉽게 우리가 범위를 넓히기에는 상당히, 우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