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간호조무사 규정을 간호법으로 신설하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은 이미 있던 의료법의 범위를 넘는 겁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4-08-2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뭐가 우선인지, 이 혼란을 그래도 최소화하는 방안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될까?

지금 간호조무사 규정을 간호법으로 신설하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은 이미 있던 의료법의 범위를 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남겨 두고, PA 간호사들의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걸 우선적으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우리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저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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