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가와 지자체에게 책무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에 주어진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부담을 시키면 되고 따로 간호법에서만 또 책무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우려도 생길 것 같습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2-04-2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관이 동네 개인병원부터 너무 많은데 이렇게 책무를 부여하면 그런다고 해서 지켜지고……

이걸 또 감독을 할 것도 아닌데 이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에게 책무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에 주어진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부담을 시키면 되고 따로 간호법에서만 또 책무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우려도 생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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