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간호법의 PA 제도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궤를 달리한다고 봅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4-08-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간호법의 PA 제도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궤를 달리한다고 봅니다.

간병은 현장에서 급여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PA는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시행되고 있으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