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 저는 사실은 계속 고민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현행 의료법과 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서 대부분 규율하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의료기사법이 있고 지금 우리가 간호사법 내지는 간호법을 규정하려고 하는데 이것 하는데 저는 각 직역마다,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지만 다 찾아오셨어요.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4-08-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분들의 자격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현행에서는 간호사의 유형이 크게 두 가지이고, 법적 근거 있는 간호사 유형은 두 가지이고 법적 근거 없이 실제 현장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을 포함하면, 전담간호사로 불리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를 포함하면 이것 그냥 네이밍을 해도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왜 이름을 가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지 차관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저는 사실은 계속 고민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현행 의료법과 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서 대부분 규율하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의료기사법이 있고 지금 우리가 간호사법 내지는 간호법을 규정하려고 하는데 이것 하는데 저는 각 직역마다,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지만 다 찾아오셨어요.

전부 다 우려되는 것 말씀하셨어요.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모든 단체를 제가 다 만났는데 결국은 뭐냐면 자기 고유업무를 침해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