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가 지금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돌봄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서 간호법 제정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분이 안 계십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2-02-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때 제가 복지부차관께 요청드린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돌봄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서 간호법 제정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분이 안 계십니다.

다만 여러 직역 간에 이견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전제로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얼렁뚱땅할 수는 없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돼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90개국에 제정된 간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검토, 두 번째는 직역 간에 적극 찬성, 적극 반대로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각 단체가 제시하는 논거에 대해서 복지부의 객관적인 검토, 세 번째 갈등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그리고 이걸 의원실에 보고하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야 된다라고 요청드렸는데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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