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먼저 기본적으로는 보건의료인력 전부에 대한 지원법이 2019년 12월에 제정됐고 1년 후인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이제 한 1년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보건의료인력 전부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간호법을 제정하면서 간호사만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이걸 또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법을 제정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건의료인력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원법을 만들었으면 거기 체계에 맞춰서 시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도 있고, 제정법에서 거기에서 제대로 시행되면서 아직 축적되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또 독립해서 만드는 것은 오히려 간호인력 지원에 더 역행할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계획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하고 심의위원회, 인권 보호 이런 규정들은 우리 검토의견에 있는 것처럼 부칙에서 담아내면 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