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일본 발언
2025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경제성장률 2%를 지켜 냈습니다.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3만 6000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일본과 대만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 출범 당시 6%까지 올라갔던 물가상승률은 현재 2%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부채는 400조 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2024
질의하기 전에 원래 정기섭 증인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증인인데 일본 출장이 예정돼 있다고 그래서 오늘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감기관장님 네 분은 질문 안 할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앉아 계시거나 화장실에 다녀오셔도 되겠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우리는 굉장히 엄격한 데 비해서 우리보다는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발표하겠다, 2023년 작년에 발표하겠다고 2022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금융위가 지금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서 23년 초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발표한 게 있습니까?
건수는 15배 증가했어요.
40만 건에서 200만 건으로 간 거예요.
그사이에 일본·대만·미국 증시 다 성장했습니다.
다 성장했는데 우리만 제자리걸음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104.2%, 일본은 74%, 대만은 116%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비유하면.
그사이에 일본·대만·미국 증시 다 성장했습니다.
다 성장했는데 우리만 제자리걸음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104.2%, 일본은 74%, 대만은 116%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비유하면.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것 조금만 저조하면 전부 정부 여당 그다음에 정치권에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2023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뭘 주장했냐?
이렇게 경찰이 비대하니까 정보경찰을 떼서 일본처럼 총리 산하로 놓자, 아니면 보안도 떼자, 기능별로 좀 분리를 하자 그랬어요, 너무 세니까.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가지고 수사 기능을 좀 빼 버리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나는 자치경찰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 내부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되고 반발도 고려해야 되고 또 국민들에게 뭐가 도움이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빨리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민주당이 보니까 장외집회 열어 가지고 좀 혹세무민하고 비과학적인 괴담을 많이 유포를 했어요.
오염 처리수 문제, 오염수 문제도 이게 과학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방사능 공포증에 기대서 탈원전 한 것처럼 이것도 그 재미 봐 가지고 방사능 공포증에 기대서 거짓 그런 선동, 악성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기부하고 원안위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국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염수 문제에 관해서 거짓 괴담과 선동이 너무 심해요.
이런 거짓 괴담과 선동에 대해서는 과거 광우병 선동처럼 철저하게 팩트를 국민들에게 제공을 해서 국민들이 아무런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원안위와 관련된 건지 모르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이것을 처리해서 국제 기준에 맞게끔 방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지금 점검단을 파견했지요?
이 점검단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에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철저하게 점검을 해라 그런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마실 수가 없는 거지요.
당연한 것을 마치 당연치 않은 것처럼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본의 오염수에 관해서 전문가를 파견하고 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것은 과연 그 오염수를 처리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준, 또 생명이나 안전에 위협을 미치는가를 확인하러 우리나라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것 자체가 마치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좀 삼가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좀 존중해 주십시오, 위원장께서.
그리고 오늘 본질과도 관계없는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를 자꾸만 거론하는데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핵심은……
미국은 명예훼손죄라는 게 없습니다.
일본도 명예훼손죄 적용 안 합니다.
대한민국은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을 비판한 사람들, 지금도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수도 없이 많이 고소 고발을 해 왔어요.
2022
그래서 최다 국정과제 소관 부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참 어깨가 무거울 거예요.
무거울 건데, 하나 첫째, 연구자를 블라인드 채용하는데 일본이나 미국은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블라인드 채용을 잘못하다 보니까 원자력연구원에서 2019년도에 중국 국적 연구원을 최종 합격시킨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해프닝이 있었으니까 연구자 블라인드 채용을 어떻게 개선할지 빨리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도 문제입니다.
2020년 OECD 국가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54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1.8달러입니다.
미국보다 32달러, 독일보다 25달러, 일본보다 6달러가 적습니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경직성은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이 왜 경직되었습니까?
2021
그래서 시뮬레이션해 보라고 요청을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구체적 데이터를 입수하지 못해서 할 수 없다’.
구체적 데이터라는 게 뭐예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하루에 100t, 200t, 300t 이렇게 유출했을 경우에 언제,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 그것 해 달라는데 무슨 구체적 데이터가 필요하냐고.
이게 진짜 예산낭비 아니에요?
돈을 50억, 60억씩 써 가지고 개발했으면 유용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도대체 해양과학기술원 뭐 하는 데예요?
그러면서 국회에 전방위적인 입법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면 그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률안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듣고 이것을 숙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관행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요 법안의 경우 5년 내지 10년 동안 치열한 토론과 조정을 통해서 법안을 만들어 내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한두 달 만에 뚝딱 만들어 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년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위헌판결이 십수 건씩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피해상황이 심각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19
그러니까 수사권 없는 검찰은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검사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강하고 무서운 거예요.
일본 검사, 미국 검사들이 한국에 연수 오면 한국의 검찰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잖아요.
깜짝 놀라요, 슈퍼 파워라고.
그렇게 파워가 강한 검찰이 있느냐……
공수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와 관련된 문제예요.
하루아침에 논의할 게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하려면 모든 전문가들을 망라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5년, 10년씩 토론하고 연구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뚝딱뚝딱이에요, 뚝딱뚝딱.
대통령 한마디면 뚝딱뚝딱.
일본만 동경지검, 나고야지검, 오사카지검, 3개 특수부에서 수사권 행사를 하고 나머지 지검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무소불위의 검찰이 되는 것이지요.
일본 검사들이 한국 검찰청에 방문 오거나 연수 오면 죽 보다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한국 검찰입니다.
너희들 정말 파워풀하다, 어떻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검찰, 공룡 검찰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검찰도 수사권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수사권을 행사 안 해요.
일본만 동경지검, 나고야지검, 오사카지검, 3개 특수부에서 수사권 행사를 하고 나머지 지검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무소불위의 검찰이 되는 것이지요.
일본 검사들이 한국 검찰청에 방문 오거나 연수 오면 죽 보다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한국 검찰입니다.
좌파 야당이 국영기업인 가즈 드 프랑스의 민영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반대하기 위하여 13만 7449건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시도한 바가 있다, 프랑스는 토론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안을 계속 냅니다.
거의 14만 건의 수정안을 내면서 이 법안 처리를 지연했다고 해요.
일본은 필리버스터 수단이 우보랍니다.
소 우(牛) 자, 걸을 보(步) 자,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표결 시간을 지연시켜서 법안 처리시한을 넘김으로써 법안이 폐기되도록 하는 전술이랍니다.
또 어느 정도가 외국인 기술자인지 모르지만 이 정도 사람을 모셔 오려면 소득세 감면을 통해서 뭔가 혜택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게 나와야지.
이게 완전 주먹구구 아니에요?
나는 왜 여기 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로 인해서 이게 사회문제화 되니까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업을 육성하자, 그건 좋아요.
육성하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너무 보여주기 식이라 이거예요.
이게 보여주기 식이지 뭐냐 이거야.
스웨덴 같은 소규모 국가는 과세정보 공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와 비슷한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국가는 전부 비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 채택하면서 예외적으로 사법 당국이나 행정 당국이 최소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할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과세정보에는 기업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PPT 한번 보면 미국․영국은 대내정책금융기관이 없고 대외만 있고 나머지 나라, 독일 일본 캐나다 등에는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일본 수출규제 관련 국내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제 대상품목의 물량 확보부터 신속통관, 세정지원 이렇게 안정 뒷받침한다고 그랬는데 그 품목의 물량 확보 통계 내지 현황을 좀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번 다음 PPT 보면 처음처럼이 강릉합동양조장에서 시작해 가지고 주식회사 경월로 넘어갔다가 이게 두산그룹으로 넘어갔다가 2009년에 롯데로 편입이 됩니다.
처음처럼이라는 이름도 롯데에서 지은 게 아니고 두산이 운영할 때 지은 거예요, 두산이 운영할 때.
그런데 처음처럼 글씨체를 말이야 좌파 학자의 글씨체를 썼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파에서도 잘 안 먹어요, 또 경쟁 업체는 일본 제품이라고 비하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편승해서 특정 기업 죽이는 것 이것은 국세청이 나서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출이 일본 불매운동 이후에 40% 감소했고 강릉 공장의 가동률도 31% 감소했어요.
그래서 고용 인원도 21명이 지금 줄었습니다.
국세청이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리감독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것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일 무역갈등으로 인해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자 일부 경쟁 업체에서 일본 술도 아닌데 일본 술이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불매운동을 벌임으로 인해서 처음처럼이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 공장이 강원도 강릉에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처음처럼 공장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더 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일본이 수출제한조치 취한 것은 정말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이고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서로 윈윈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강대강으로 치달아 봐야 양국 다 손해고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아니, 일본이 조치를 취하든 취하지 않든 간에 소재․부품 산업을 국산화하고 육성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소재․부품 산업 R&D 예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절대 액수가 줄어들었어요.
안 나오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이미 일본은 8개월 전부터 경제 보복을 가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그러면 경제부처에서, 산업부하고 기재부에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선제적으로 소재․부품 산업 육성하고 국산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요.
그때 편성 제대로 안 하고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 마치 불안에 떠는 것처럼 보여서 그랬다는 것은 지금 변명에 불과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저도 나라 걱정하는 마음에 매일 매일이 우울한데 부총리는 아마 더 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 경제 보복조치로 인해서 과연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시중에 나가 보면 걱정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본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그런 조치가 굉장히 치졸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의 그런 조치가 있고 우리 경제에는 심대한 타격이 오니까 이것은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 경제 보복조치로 인해서 과연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시중에 나가 보면 걱정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본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그런 조치가 굉장히 치졸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의 그런 조치가 있고 우리 경제에는 심대한 타격이 오니까 이것은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포함한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제한조치를 내렸는데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기업은 어디어디입니까?
솔직히 이 뒤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시험 합격해 가지고 수십 년 동안 훈련을 쌓은 경제 관료들이 다 계시지만 관료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묵살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어디 족보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갖고 나와서 하다 보니까 민생경제가 지금 다 바닥에 깔리는 것 아닙니까?
그 와중에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가 있으니까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다가 장기화됐을 경우에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총리, 나가서 일반인들 한번 만나 보세요.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대한민국 경제가 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경제적인 조치, 예산 조치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총리가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부지하세월이다, 5년․10년 걸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금석이라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부총리가.
제 얘기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교적인 노력을 가해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경제부처들 참 답답해요.
좀 안됐기도 했어요, 기재부도 그렇고 산업부도 그렇고.
지금 경제부처들 참 답답해요.
좀 안됐기도 했어요, 기재부도 그렇고 산업부도 그렇고.
일본과 외교 잘못은 대통령이 잘못했는데 그 책임은 지금 기재부나 산업부가 다 떠안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제적인 조치, 예산 조치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총리가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소재․부품 예산도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예산이 많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폭 감소시켰어요,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원래 이명박 정부 때 소재․부품 산업 선도화, 소위 국산화․고품질화를 내걸고 이걸 산업부에서 5대 중점 정책으로 내세웠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계속 이 예산을 삭감하다가 이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나오니까 갑자기 추경 편성한다고 난리예요.
그러면 이 추경 편성한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까?
소위 말해서 일본은 지금 3대 수출품인 3대 물질에 대해서 수출제한조치를 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예산이 투입된다면 극복할 수가 있어요?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도 더 많이 요구했는데 그때 다 잘랐다가 이번에 해 주는 것이고 소재․부품 산업 R&D도 이미 산업부가 본예산 편성할 때 다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정부 재정 규모상, 또 기재부에서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킬 했다가 이번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일어나니까 급해 놓으니까 산업부보고 ‘야, 갖고 와 봐’ 그러니까 작년에 애초에 했던 것 그대로 갖고 간 거예요, 지금.
그것 알고 계십니까?
2018
필요하면 공제를 해야 되는데 혼인비용 같은 경우에 워낙 저출산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일본은 2040년이 되면, 20년 후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2050년 되면 아마 정말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재정이 풍부해서 재정지출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낼 돈 안 내는 것도 재정지출의 효과는 동일한단 말이에요.
지방정부……
찬성하는 이유는, 지금 자동차업계의 임금이 연봉 9200만 원 고임금에다 생산성은 떨어지니까 다른 나라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일본보다도 비싸니까.
낮춰서 젊은이들한테 일할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국제경쟁력도 강화시키고 그런 이유에서 찬성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임금에 있어서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라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 때 얘기했던 것하고.
여러분들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세금주도성장입니다, 세금주도성장.
부자, 대기업들 돈을 핀셋 증세해 가지고 결국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일자리안정자금 재원 마련한 것밖에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법인세는 미국, 일본, 모든 선진국들이 다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상하니까 기업이 투자를 안 하지요, 투자를 안 하니까 고용이 감소하지요, 경제가 부진하지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 안 낸다고 대기업 총수들한테 큰 영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 실장이 지난주 여기 나와서도 계속 생산가능인구 감소 탓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경제는 호황이고 미국, 일본은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 가지고 완전고용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2014년도에 생산가능인구가 그 전에 비해서 24만 명이 늘어났는데 일자리는 50만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생산가능인구 감소하고 일자리는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2016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같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적으로 타격할 능력도 방법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핵을 개발하든가 아니면 미국의 전술력을 한반도에 배치하든가 최소한 일본처럼 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확보해서 유사시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공포의 균형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래식무기, 한미협정, 군사협정, 미국의 핵우산, 이것은 부차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백 기 갖고 있습니다.
중국, 수백 기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국가 중에 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만 비핵화를 추구하고 비핵화를 위해서 활동한다고 해서 비핵화가 실현되는 겁니까, 총리님?
2015
주요 서식지든 아니든 간에 거기에 케이블카 지주 몇 개 박는다고 해 가지고 산양들이 다른 데 안 갑니다.
우리가 송전탑 설치했는데도 송전탑 주변에 산양이 서식된 것이 발견된 예가 있고요.
또 캐나다의 밴프 국립공원이라든가 일본 등에서도 케이블카 설치를 했지만 주변에 산양이 서식하는 것이 얼마든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단체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해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외국인근로자들을 잘 보호하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프랑스같이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도 숙박비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하면……
이런 얘기 하면 저보고 국제감각이 떨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외국인근로자들의 후생복리가 지나치게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선진국도 가보면, 우리가 싼 맛에 외국인근로자를 쓰거든.
그러면 6030원이면 16%, 18%대 된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제도로서 효과가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 일본 같은 경우가 2.1%, 영국 5.3, 미국 4.3 해서 2～5% 정도인데, 제도라는 것이 어떤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를 다 따라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제도의 실효성이 생기는 건데 지금 이런 식이 돼 가지고 실효성이 안 생기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이 미만율을, 최저임금 미만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저기 보면 참여정부 때부터 석유공사의 대형화는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지금까지 쭉 해 온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마치 MB정부에서 정책 수립을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의 문제가 발생한 것인 양 호도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참여정부에서 탐사ㆍ지분투자 중심의 정책으로는 자원선진국 및 중국ㆍ일본 등 무섭게 자원을 사들이고 있는 이런 나라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해서 참여정부 때 시작이 된 겁니다.
2007년 초반에 했던 산업부 보도자료 보세요.
여기 보면 ‘사업 운영권을 확보할 경우에 10% 가산점을 준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2014
지금 소위 말하는 간접고용제도, 도급제도를 선진국에서도 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선․자동차․화학․철강 산업 등에 주로 분포하는데 500인 이상 제조업체의 59.9%가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조선 업종의 경우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비율이 67.2%입니다.
그 보수적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정도가 가장 강하다는 독일도 지금 BMW 라이프치히 공장이 전체 근로자의 30%가 하청근로자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소기업의 78%, 중기업과 대기업의 90%가 하도급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요.
고용 형태의 문제가 모든 것이 직접고용이 되고 이러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경제의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간접고용 형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간접고용은 우리 경제의 악이고 직접고용만 선이다 하는 이런 선악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하고요.
외국도 지금 사내도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등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행부에서 나온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 이것 보셨습니까?
다 휴대폰 사용합니다.
심지어 일반전화를 집에 가설하지 않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가 보니까 미국 일본 독일 모든 나라가 휴대폰 감청을 가능하게끔 통신에서의 감청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법이 다 규정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우리나라만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전화는 침해가 되어도 되고 휴대폰은 침해가 되면 안 된다는 이 해괴망측한 논리, 그리고 이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정치적인 이유로 금지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후보자로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경을 해체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미국이나 일본은 일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