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40년이 되면, 20년 후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권성동 국회의원, 2018-11-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필요하면 공제를 해야 되는데 혼인비용 같은 경우에 워낙 저출산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일본은 2040년이 되면, 20년 후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2050년 되면 아마 정말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재정이 풍부해서 재정지출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낼 돈 안 내는 것도 재정지출의 효과는 동일한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