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요 법안의 경우 5년 내지 10년 동안 치열한 토론과 조정을 통해서 법안을 만들어 내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한두 달 만에 뚝딱 만들어 냅니다.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21-01-0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서 국회에 전방위적인 입법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면 그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률안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듣고 이것을 숙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관행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요 법안의 경우 5년 내지 10년 동안 치열한 토론과 조정을 통해서 법안을 만들어 내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한두 달 만에 뚝딱 만들어 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년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위헌판결이 십수 건씩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피해상황이 심각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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