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제가 그때 가 보니까 미국 일본 독일 모든 나라가 휴대폰 감청을 가능하게끔 통신에서의 감청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법이 다 규정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우리나라만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14-07-07, 국회 정보위원회
앞뒤 문장
다 휴대폰 사용합니다.
심지어 일반전화를 집에 가설하지 않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가 보니까 미국 일본 독일 모든 나라가 휴대폰 감청을 가능하게끔 통신에서의 감청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법이 다 규정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우리나라만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전화는 침해가 되어도 되고 휴대폰은 침해가 되면 안 된다는 이 해괴망측한 논리, 그리고 이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정치적인 이유로 금지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후보자로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