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같은 소규모 국가는 과세정보 공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와 비슷한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국가는 전부 비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19-11-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스웨덴 같은 소규모 국가는 과세정보 공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와 비슷한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국가는 전부 비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 채택하면서 예외적으로 사법 당국이나 행정 당국이 최소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할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과세정보에는 기업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