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면 6030원이면 16%, 18%대 된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제도로서 효과가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 일본 같은 경우가 2.1%, 영국 5.3, 미국 4.3 해서 2～5% 정도인데, 제도라는 것이 어떤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를 다 따라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제도의 실효성이 생기는 건데 지금 이런 식이 돼 가지고 실효성이 안 생기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이 미만율을, 최저임금 미만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