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도 명예훼손죄 적용 안 합니다.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23-03-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오늘 본질과도 관계없는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를 자꾸만 거론하는데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핵심은……

미국은 명예훼손죄라는 게 없습니다.

일본도 명예훼손죄 적용 안 합니다.

대한민국은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을 비판한 사람들, 지금도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수도 없이 많이 고소 고발을 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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