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명예훼손죄 적용 안 합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23-03-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오늘 본질과도 관계없는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를 자꾸만 거론하는데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핵심은……
미국은 명예훼손죄라는 게 없습니다.
일본도 명예훼손죄 적용 안 합니다.
대한민국은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을 비판한 사람들, 지금도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수도 없이 많이 고소 고발을 해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