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부동산 발언
2025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했습니다.
범죄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적반하장의 폭거였습니다.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계 조작, 태양광사업 비리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범죄를 감사하였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 대표 수사팀에 족쇄를 채워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는 민생을 지원하면서 건전재정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대외신인도를 지켜 냈습니다.
서민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집값 폭등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적절한 주택 공급과 징벌적 과세 완화 정책 덕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외신인도를 지켜 냈습니다.
서민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집값 폭등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적절한 주택 공급과 징벌적 과세 완화 정책 덕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괄목할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4
그렇잖아요.
그런데 금감원장이 한 말씀 하시면 금리가 올라갔다가, 대출이 됐다가 안 됐다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부동산 대책을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빨리빨리 시장 상황을 바꿔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한마디 하면……
은행들이 보니까 금융감독원 권한이 너무 세요, 금융감독원의 권한이.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 봐야 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오히려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더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데 이 주식형 펀드는 전체 2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부동산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 중에는 사모펀드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그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금투세 보완법을 발의했는데 금투세 관련한 당근책을 내오면서 사모펀드에 관한 세율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도 답을 하지 않았어요.
보면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의 발언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시의 불확실성을 좀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 중에 개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금투세가 도입되면 최대 수혜자는 사모펀드다, 그중에서도 부동산사모펀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PPT 한번 보면 이게 유명한 대장동 사건의 천화동인 사모펀드를 죽 정리해 놓은 표인데 여기에 보면 금투세가 시행 안 되면 이 배당금 약 3500억 원에 대해서 최대 세율인 49.5%가 적용돼서 배당소득세를 1714억 원을 내야 하지만 만약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 그런다면 약 952억 원만 내 가지고 762억 원이라는 세금이 증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끌어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자산형성 사다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부동산은 이미 물 건너갔고 이제 주식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투자 하고, 기업주식에 대해서 장기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성장함과 동시에 나도 자산이 축적될 수 있도록,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한번 보면 과거에는 10억 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한 거예요.
2023
그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최근에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 알고 계시지요?
고용통계, 그다음에 가계소득통계, 부동산통계 이것 조작해서 당시 비서실장, 경제수석, 국토부장관 등등 22명이 지금 고발당했어요.
이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 당시에?
포퓰리즘 정책 반대했잖아요.
그것도 용인했어요.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극단적인 팬덤정치 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5년 동안 진 국가부채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진 국가부채가 더 많아요.
2022
정책이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주택 실소유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 왜 주택 소유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비합리적인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집값 안정의 취지로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를 보십시오.
로또 분양, 청약 경쟁 등 주택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입니다.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1999년 택지소유상한제가 각각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미실현 이득 환수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합리적인 조세제도 수립이 목표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부터 확대해야 합니다.
당정은 공급 혁신을 통해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입니다.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입니다.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입니다.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탄을 받았던 정책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마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집값이 올라서 생난리가 났다’,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동티가 난 것’이라고 지적을 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부동산정책은 확고합니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합리적인 조세제도 수립이 목표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부터 확대해야 합니다.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확산 상황에 미리 대비해서 충분한 치료제와 병상을 확보하고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탄을 받았던 정책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마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집값이 올라서 생난리가 났다’,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동티가 난 것’이라고 지적을 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부동산정책은 확고합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습니다.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스물여덟 번이나 발표했습니다.
5년 내내 수요 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 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스물여덟 번이나 발표했습니다.
5년 내내 수요 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 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옴짝달싹 못 하게 하였습니다.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국민을 이기려는 정치를 했습니다.
국민을 속이려는 정치를 하였습니다.
조국 사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대책, 북한에 대한 굴종외교, 주먹구구식 코로나 방역, 정권 내내 지속되었던 검찰 길들이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사안은 다를지라도 그 이면에는 민주당의 오만과 불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라야 합니다.
이 또한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당의 반대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했던 임대차 3법,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가격은 2배로 뛰었고 전월세 가격도 서울 같은 경우에 한 53%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거의 분노 투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무리수는 원안 통과가 임박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난 5년간 민주당은 국민을 단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임대차 3법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원된 다수의 폭정으로 일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독재, 일방적 법안 강행 통과가 민주당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헌정 사상 초유의 악법인 검수완박을 저지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독소조항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가 소득주도성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경제정책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잡겠다 해서 스물여덟 차례나 부동산정책을 발표한 것이 민주당입니다.
이 또한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당의 반대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했던 임대차 3법,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21
그래서 대한민국 감사원이 정보 수집하는 데 굉장히 밝은 곳이에요.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었어, 다 들여다보고 있고.
지방행정국이나 공공기관의 부동산, 공공기관 감사하는 부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안 했어요.
국장, 왜 성남시는 건너뛰고 애꿎은 하남하고 의왕만 가서 조사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3억에서 5억 올린 부분은 잘했습니다.
부총리님이 잘하셨는데 이것만 갖고 부족하다 이거지요.
1가구 1주택 실소유자 또 본인이 원치 않는데 집값이 올라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조정을 통해서 하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를 안 해요.
또 하나,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겨 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차 탔다 큰 차 타는 것?
그런데 내가 30평대 한 10년 살다가 그것을 팔고 40평대 사려면 양도소득세 내고 뭐 내고 하면 돈이 엄청 들어가.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한 거예요.
1가구 1주택의 실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윤한홍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언제 국민들이 내 집값 올려 달라 그랬습니까.
정부 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공급 부족, 대출 규제 등등으로.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집 1채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살아야 돼요.
지금 온 세상이 소위 말하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관련 땅투기 문제 때문에 난리입니다.
국민들이 허탈을 넘어서서 지금 분노하고 공분을 자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농지가 농사를 위한 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꾼들이 판치는 그런 땅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나 보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소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 이 증명제도가 완전히 형해화되어 있다, 경자유전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되는데 경자유전 원칙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사 가지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서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형질변경을 통해 가지고 막대한 투기 차익을 올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2020
한국투자공사라는 게 뭔지 압니까?
KIC라고 한국투자공사가 투자의 전문가들, 펀드매니저들이 모여 있는 회사예요.
한국은행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아 가지고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기관이 한국투자공사인데 펀드매니저들로만 이루어진 한국투자공사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는데 어떻게 농어촌공사가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했는지, 저는 이 직원들이 제대로 검토보고서도 작성 안 하고 이렇게 무모하게 결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어촌공사 사장님이 ‘나는 정말 결백하고 내가 지시한 바가 없다’ 그런다면 담당 직원들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해야 됩니다, 고소를.
그럴 용의가 있어요?
여당 위원님들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민주주의 진보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대책도 그래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스물두 차례나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마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제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과연 부동산 시장의 폭등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냐, 그것 누가 보장을 합니까?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국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따져 보고 분석하고 보완할 점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다 생략했습니다.
이것은 여를 떠나서, 야를 떠나서 우리 헌법이 국회를 설립한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 원칙에도 반하는 행동입니다.
비록 국회 소속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하지만 행정부에 대한 비판․감시․견제가 국회의 주된 임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동산 대책이 급하다 하더라도 정부가 졸속으로 마련한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도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세계 정치사에도 없는 행위다, 처음 보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행정부의 거수기, 통법부 역할을 할 바에야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겠느냐.
저 뒤에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법조사관이 뭐 하러 있는 것이냐, 그 비싼 국민의 세금을 써 가면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 국회사무처의 존재조차도 몰각시키는 것이 어제의 행위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19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현실은 직시 안 하고 공급은 늘리지 않고 부동산 정책도 인위적으로 가격을 정하려고, 설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나와서……
그토록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켰느니 하면서 거짓말을 해 대는데 서울 부동산 가격이 40%, 2년 반 동안 40% 올라갔어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아들딸들이 어떻게 강남에 살겠어요, 어떻게 돈을 벌어서?
투기세력은 원래 그런 거야.
정부 정책에 허점이 있으면 그걸 파고드는 게 투기세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잘사는 나라가 됐어요.
의외로 부자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금도 공급과 수요 원칙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도록끔 시장에 맡겨 놓으면 되는데 이것 강제로 인위적으로 임금을 올렸잖아요.
생산성 고려 안 하고 부가가치 고려 안 하고 올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딱 발생했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려면 수요를 억제할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놔야 돼요.
그런데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안 해, 재개발도 안 하고 재건축도 안 하고.
임금도 공급과 수요 원칙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도록끔 시장에 맡겨 놓으면 되는데 이것 강제로 인위적으로 임금을 올렸잖아요.
생산성 고려 안 하고 부가가치 고려 안 하고 올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딱 발생했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려면 수요를 억제할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놔야 돼요.
그런데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안 해, 재개발도 안 하고 재건축도 안 하고.
서울에 보면 말이에요 새로운 신규 아파트 건설 허가도 안 내줘요.
5년에서 1회 해 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0년을 보장했으면 이쪽도 보장을 해 줘야지요.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취지하고도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소급효과가 인정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취지에 맞춰서 우리는 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장기임대를 유도하고 등록하고 세금 감면까지 해 주겠다 하면서 등록해 놓고 이제 와서 그걸 안 한다, 이건 결국 국민 뒤통수치는 거예요, 정부 여당이.
그때 발표할 때 여당하고 당정 협의해 가지고 발표한 것 아닙니까, 2017년 12월 달인가 11월 달에?
아주 대단한 정책처럼 부동산시장이 안정된다 그래 놓고는 해 보니까 신규주택을 공급을 안 하는데 계속 올라가지.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이제 엉뚱하게 화살을 여기다가 돌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택 공급을.
신규주택 공급을 정부가 억제를 했기 때문에 수요공급이 안 맞아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거지 장기임대로 전환했다고 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는 주장은 어떤 실질적인 근거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정부가 장기임대를 해라……
기본적으로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택 공급을.
신규주택 공급을 정부가 억제를 했기 때문에 수요공급이 안 맞아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거지 장기임대로 전환했다고 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는 주장은 어떤 실질적인 근거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정부가 장기임대를 해라……
지금 전세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세무사회는 변호사들이 갖고 있는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조항에 의해 가지고 세무업무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회계학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기장대리를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자꾸만 자기한테 유리한 쪽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한하면서 또 세무사는 직역을 확대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자기 직역을 확대하겠다 하면 이것 한도 끝도 없는 싸움이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아마 부동산중개사가 부동산소송대리하겠다고 나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획재정부 의견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신중검토라는 건 결국 반대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6억 원을 이렇게……
지금 강남이 아닌 그 옆의 다른 서울 시내 한번 가 보세요,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얼마나 높은지.
기준시가 높여 가지고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확 올려 버리고 또 종합부동산세까지 내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중산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차원에서 기본공제액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 여당에서는 금리가 낮아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이런 비판을 계속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째 정부 여당에서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해서 금리 올려라, 올려라 하더니.
그것 비판해서 금리 올리라고 이 정부 들어서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2018
그런데 부동산임대업도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어요.
소상공인들도 고용하고 있고 소기업하는 사람들도 고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부자이고 또 매출액 10억 이하의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는 전제, 이 전제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동산임대업도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어요.
소상공인들도 고용하고 있고 소기업하는 사람들도 고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부자이고 또 매출액 10억 이하의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는 전제, 이 전제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점업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 나라 세제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수요가 많은 곳에는 어떠한 정책을 도입하고 어떠한 세제의 규제를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만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도록 놔둬야지요.
막 억지로 계속 누른다고 이게 눌러집니까?
미실현이익이에요, 미실현이익.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낮추든가 아니면 재산세를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높이든가 이런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정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으로 세제를 활용하겠다 이것은 나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좀 더 수요를 늘리고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조정을 해야지요.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 가지고 뉴욕의 맨해튼, 런던의 중심부의 주택 가격이 떨어집니까, 차관님?
오늘 총재께서도 분명히 ‘그런 압박을 직접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간사께, 민주당에서 안종범․정찬우를 증인 신청했는데 저도 동일한 논리로 이낙연․김현미․홍영표 증인 신청하자, 그리고 같이 다 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논의해 보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책은 앞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리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한번 다음 표를 보시면 설비투자라든가 물가상승률 또 성장률 전망 하향 등등을 비춰 보면 경기 하향 추세가 뚜렷합니다.
그런데 한미 간에 금리 역전되었기 때문에 지금 급격한 자본 유출이 우려된다 이러면서 또 금리 인상 압박하는데 급격한 자본 유출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역전되었을 때?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금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 ‘금리 인상 현명한 결정 기대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한국은행에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서울 집값이 급등한 것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한국은행에 전가를 하고 있어요.
왜 부동산을 못 잡았느냐, 공급 확대는 전혀 고려도 안 하고 이 정부 들어서 수요 억제한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서울에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그 심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요 억제만 하다 보니까 집값이 갑자기 폭등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희생양을 만들려고 한국은행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서울 집값이 급등한 것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한국은행에 전가를 하고 있어요.
왜 부동산을 못 잡았느냐, 공급 확대는 전혀 고려도 안 하고 이 정부 들어서 수요 억제한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서울에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그 심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요 억제만 하다 보니까 집값이 갑자기 폭등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희생양을 만들려고 한국은행을 끌어들인 겁니다.
2014년도․2015년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할 때 미국 금리 다 인하했어요.
이낙연 국무총리 보십시오.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금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 ‘금리 인상 현명한 결정 기대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한국은행에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서울 집값이 급등한 것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한국은행에 전가를 하고 있어요.
왜 부동산을 못 잡았느냐, 공급 확대는 전혀 고려도 안 하고 이 정부 들어서 수요 억제한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서울에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그 심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요 억제만 하다 보니까 집값이 갑자기 폭등을 한 거예요.
결국은 11월 9일 날 그런저런 언론 보도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리가 동결됐어요.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동시에 나서서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어요, 집값 잡겠다고.
금리가 인상된다고 집값이 잡힙니까?
서울 집값, 강남 3구 집값 안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동시에 나서서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어요, 집값 잡겠다고.
금리가 인상된다고 집값이 잡힙니까?
서울 집값, 강남 3구 집값 안 잡힙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채가 지금 몇 조지요?
1500조, 1600조?
청와대 비서관이 총재를 개인적인 일로 근무시간에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만나고 싶으면 근무시간 끝난 후에 만나면 되지, 개인적인 관계로 만났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 당시에 박병원 기재부차관 그리고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집값 잡기 위해서 콜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고 반대의견 표명했습니다.
결국은 11월 9일 날 그런저런 언론 보도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리가 동결됐어요.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2006년 11월 6일, 9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3일 전에 당시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노무현 정부입니다―이 총재를 났습니다.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전날 11월 5일 날 국정홍보처에서 발행하는 국정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11월 6일 오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오후에 김수현 비서관이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언론에서 콜금리 인상을 요청하러 이성태 당시 한국은행 총재를 찾아갔다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합니다.
2014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꺼비하우징의 빈집활용을 통한 공유주택 공급사업을 서울시 선정 혁신형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최소 5000만 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꺼비하우징의 이주원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운영하는 아름다운재단이 지원하는 단체인 나눔과미래 사무국장 출신인데 이 사람이 주거재생지원센터장으로 임명이 됐고 그 주거재생지원센터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두꺼비하우징의 대표이사를 겸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한 것입니다.
2013
아니, 지금 차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서로 했는데 레미콘 업계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국토해양위 심사 과정에서 ‘관한’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어서 소위 도급계약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구만 봐서는 그게 과연 가능한지 안 한지가 불분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