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지금 차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서로 했는데 레미콘 업계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국토해양위 심사 과정에서 ‘관한’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어서 소위 도급계약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구만 봐서는 그게 과연 가능한지 안 한지가 불분명해요.
권성동 국회의원, 2013-1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지금 차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서로 했는데 레미콘 업계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국토해양위 심사 과정에서 ‘관한’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어서 소위 도급계약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구만 봐서는 그게 과연 가능한지 안 한지가 불분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