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니, 지금 차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서로 했는데 레미콘 업계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국토해양위 심사 과정에서 ‘관한’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어서 소위 도급계약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구만 봐서는 그게 과연 가능한지 안 한지가 불분명해요.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13-1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니, 지금 차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서로 했는데 레미콘 업계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국토해양위 심사 과정에서 ‘관한’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어서 소위 도급계약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구만 봐서는 그게 과연 가능한지 안 한지가 불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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