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취지하고도 맞는 거예요, 이게.
권성동 국회의원, 2019-11-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5년에서 1회 해 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0년을 보장했으면 이쪽도 보장을 해 줘야지요.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취지하고도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소급효과가 인정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취지에 맞춰서 우리는 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