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취지하고도 맞는 거예요, 이게.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19-11-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5년에서 1회 해 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0년을 보장했으면 이쪽도 보장을 해 줘야지요.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취지하고도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소급효과가 인정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취지에 맞춰서 우리는 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