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온 세상이 소위 말하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관련 땅투기 문제 때문에 난리입니다.

국민들이 허탈을 넘어서서 지금 분노하고 공분을 자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농지가 농사를 위한 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꾼들이 판치는 그런 땅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나 보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소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 이 증명제도가 완전히 형해화되어 있다, 경자유전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되는데 경자유전 원칙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사 가지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서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형질변경을 통해 가지고 막대한 투기 차익을 올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