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고려 안 하고 부가가치 고려 안 하고 올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딱 발생했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권성동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금도 공급과 수요 원칙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도록끔 시장에 맡겨 놓으면 되는데 이것 강제로 인위적으로 임금을 올렸잖아요.
생산성 고려 안 하고 부가가치 고려 안 하고 올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딱 발생했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려면 수요를 억제할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놔야 돼요.
그런데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안 해, 재개발도 안 하고 재건축도 안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