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강화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낮추든가 아니면 재산세를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높이든가 이런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정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으로 세제를 활용하겠다 이것은 나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18-11-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미실현이익이에요, 미실현이익.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낮추든가 아니면 재산세를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높이든가 이런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정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으로 세제를 활용하겠다 이것은 나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좀 더 수요를 늘리고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조정을 해야지요.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 가지고 뉴욕의 맨해튼, 런던의 중심부의 주택 가격이 떨어집니까, 차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