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2026
그런데 최근 사장님 발언하신 걸 보면 15억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들이 대출을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것이 마치 집값 상승의 원인인 것처럼 언급이 되었습니다.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려고 하고 LH 직원들은 정부 지침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저 질문하고 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장관님도 대출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비슷한 언급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경남·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LH 이성훈 사장도 대출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설계나 건설기간 등을 감안하면 공급에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대출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공급을 제때 못 하니까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제할 수밖에 없다는 속내 고백이다……
장관님도 유사하게 답을 했잖아요, 지금.
올 상반기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자기자금 비중은 75.5%고 다른 21개 자치구 자기자금 비중은 61.2%로 강남·서초·송파·용산이 14.5%가 더 높았습니다.
자산 여력이 넉넉한 계층은 상대적으로 구매 여력이 커지고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없는 청년·서민들은 무주택자 주거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원실에서 여론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국정감사 자료집을 배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최근 강화된 주택 대출 규제로 자기자금이 많은 사람과 대출이 필요한 사람 사이의 주택 구매 기회 격차가 확대됐다는 응답이 전체의 57.1%였습니다.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30대의 경우에는 70.5%가 확대됐다고 응답했습니다.
대출 규제했더니 집값이 내려간 게 아니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역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 상반기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자기자금 비중은 75.5%고 다른 21개 자치구 자기자금 비중은 61.2%로 강남·서초·송파·용산이 14.5%가 더 높았습니다.
2022년 자기자금 비율이 48.8%, 2023년에는 57.1%, 2024년에 57.5%, 2025년에는 59.4%입니다.
급기야 2026년 상반기에는 65.5%로 급등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집값의 3분의 2는 현금, 예금 등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 아시겠지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후보자는 2021년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과도한 대출 없이 적정 금액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수단을 보급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했었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과도한 대출이 필요 없는 주거의 공공성을 강조해 놓고 정작 본인은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긴 표리부동 행태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누리꾼들은 안정적 실거주를 목적으로 샀다는 후보자 해명을 두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시세차익이 목적이라는 거냐, 매도할 때 매수가격 그대로 내놓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냐, 영끌해서 아파트를 샀는데 국토부장관이 되어서 집값 내리게 하겠느냐라며 자조 섞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모순이면 지금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후보자가 몸소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자기모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앞에서는 과도한 대출이 필요 없는 주거의 공공성을 강조해 놓고 정작 본인은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긴 표리부동 행태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누리꾼들은 안정적 실거주를 목적으로 샀다는 후보자 해명을 두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시세차익이 목적이라는 거냐, 매도할 때 매수가격 그대로 내놓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냐, 영끌해서 아파트를 샀는데 국토부장관이 되어서 집값 내리게 하겠느냐라며 자조 섞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모순이면 지금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후보자가 몸소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자기모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보면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사청문요청 사유로 꼽았습니다.
이런 지연 사례만 보더라도 현장의 어려움도, 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9월 14일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3.8%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부동산 정책이 24%로 가장 높았고 지난 7월 넷째 주 이후 줄곧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주택도 당초 올해까지 8550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29가구로 대폭 축소되었고 여태껏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후보자가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경기도 내의 주택 착공 실적은 2021년 16만 8165가구에서 2022년 9만 7037가구로 42.3%가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성과만 놓고 봐도 국민들께서 부동산 정책을 믿고 맡기기에는 매우 미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12월 국토부2차관 취임 이후 교통 분야 실적 역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초 지난해 말 발표되었어야 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등 중장기 법정계획이 여전히 확정·고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원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국민들 자료제출 부담이 좀 경감되도록, 과도한 자료제출의 소명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슬라이드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한테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용 관련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집 샀다고 부동산원에서 등기 친 지 7개월 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계좌 거래내역을 가계약 전 2주부터 잔금 후 2주까지 전부 내라고 한다, 달랑 12일 주고 온갖 서류 다 찾아서 내라고 한다, 소득증명원도 5년 치나 내라고 한다, 이런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등기하고 나서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하니까 힘들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이지요.
물론 재정 당국이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토부에서 좀 더 책임감 있게 대처했어야 한다.
주택 공급 분야에만 책임이 있고 세제 분야는 나 몰라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비판 여론이 커지니까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폭등했습니다.
이 주택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는 요즘에 레버리지 ETF가 키운 주식시장 변동성, 날로 폭등하는 부동산시장, 먹고사는 문제로 시름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한 시간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인데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부정 여론이 56.8%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부정 여론이 65.3%, 20대 이하에서는 61.2%, 30대에서는 68.4% 부정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2대 국회 후반기 첫 업무보고인데 주택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토교통부장관님으로서 불편할 수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폭등했습니다.
이 주택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는 요즘에 레버리지 ETF가 키운 주식시장 변동성, 날로 폭등하는 부동산시장, 먹고사는 문제로 시름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한 시간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인데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부정 여론이 56.8%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부정 여론이 65.3%, 20대 이하에서는 61.2%, 30대에서는 68.4% 부정 여론이 높았습니다.
먼저 유의동 위원장님과 민주당 복기왕 간사님 또 정동만 간사님께 축하 인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선배·동료 위원님들 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국토위 입법조사관님들, 함께 일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 수도권 집값 급등, 전월세난으로 오랜 시간 내 집 마련을 꿈꿔 온 국민들의 주거불안과 상실감이 커지고 있고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건축물·구조물 안전사고를 비롯해서 지진, 싱크홀, 교통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역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는 9월 발표가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 또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국토 균형발전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때 걱정해서 지적한 부분을 표현이 과했던 것뿐이지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저희가 볼 때 그런 것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의 오염수 대응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지속 확대돼 왔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2026년 예산에는 오염수 대응 예산이 전년 대비 33.8%가 줄어들어서 2547억 원이 줄어든 498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게 걱정했던 것처럼, 국민의 안전이 걱정되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수없이 지적했는데 왜 이재명 정부가 되고 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예산이 줄어듭니까?
그런데 마치 그때 걱정해서 지적한 부분을 표현이 과했던 것뿐이지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저희가 볼 때 그런 것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의 오염수 대응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지속 확대돼 왔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2026년 예산에는 오염수 대응 예산이 전년 대비 33.8%가 줄어들어서 2547억 원이 줄어든 498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게 걱정했던 것처럼, 국민의 안전이 걱정되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수없이 지적했는데 왜 이재명 정부가 되고 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예산이 줄어듭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단 한 번도 오염수라고 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9일 이재명 정부 조현 외교부장관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후쿠시마 처리수로 지칭해서 논란이 된 거 알고 계십니까?
2025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이 언급한 만큼 우리 어선의 안전 문제,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의한 어선의 안전 문제는 없는지 체크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바랍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을 하시면서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감시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보셨지요?
대답하시기 불편하겠지요.
지난 6월 이상경 차관 임명 당시에 대통령실은 이상경 차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 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대통령실 말대로라면 이상경 차관은 본인이 얻은 시세차익, 불로소득을 즉각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장님,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 위원님께서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의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한 게 있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유튜브에서 2분 동안 써 온 것 읽은 것 그걸 유감으로 보십니까?
최근 10월 15일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서 수도권의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선거 나가신다고 이것 짧게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관님, 북한 우라늄공장 폐수 배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복개공사 한답니다.
복개공사를 하는 징후가 포착됐다.
그러면 복개를, 덮어 버리니까 위성사진으로도 식별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10월 2일 날 경기도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께서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10월 10일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 분향소가 마련돼 있고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특검팀의 강압수사에 항의하는 뜻으로 고인의 명복을 기리면서 검정 넥타이를 매고 있는 겁니다.
특검, 국수본, 검찰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장관님으로서 민중기 특검팀의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오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통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농안법 통과를 앞두고 아쉬운 말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사전적 수급관리 또 정부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과거 거부권이 처음 행사됐을 때 법안에 비하면 매우 완화가 됐습니다.
지난 정부 때도 이렇게 유연한 안이었다면 농민들과 우리 농업을 위해서 좀 더 빠르게 처리가 됐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만 법안소위는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강행 처리가 반복되지 않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통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농안법 통과를 앞두고 아쉬운 말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사전적 수급관리 또 정부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과거 거부권이 처음 행사됐을 때 법안에 비하면 매우 완화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강행 처리가 반복되지 않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통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농안법 통과를 앞두고 아쉬운 말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사전적 수급관리 또 정부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과거 거부권이 처음 행사됐을 때 법안에 비하면 매우 완화가 됐습니다.
지난 정부 때도 이렇게 유연한 안이었다면 농민들과 우리 농업을 위해서 좀 더 빠르게 처리가 됐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민의힘은 농안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안소위는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강행 처리가 반복되지 않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통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농안법 통과를 앞두고 아쉬운 말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농림법안소위에서 농안법 개정안이 민주당에 의해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저도 충분한 숙의를 거치자고 제안했습니다마는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은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차등 지급의 근거를 만드는 등 과거 민주당 안에 비해서 실효성과 현실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도 개정 방향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정희용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농림법안소위에서 농안법 개정안이 민주당에 의해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저도 충분한 숙의를 거치자고 제안했습니다마는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은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차등 지급의 근거를 만드는 등 과거 민주당 안에 비해서 실효성과 현실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도 개정 방향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 합의 통과될 수 있었던 법안이 일방적 의사진행으로 처리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지난번에는 어떤 조항이어서 재의요구가 됐었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변화가 됐다, 그래서 이 재의요구 당시와 지금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조문이 어떤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차관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제가 이거 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다른 부분 신설 조항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난번에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가 될 때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입니다.
지금 IAEA에서도 북한의 핵폐수 방류 의혹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당국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IAEA나 국제사회의 공신력 있는 기관과도 협조를 해서 국민의 생명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 답변에서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0개 정점으로 충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과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시에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할 때 정부에게 과하다 할 정도로 검증해야 된다,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세게 하셨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아직까지 전체회의가 남았습니다마는 농림법안소위에서 과거에 재의요구가 됐던 재해보험법, 재해대책법이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여전히 재정추계가 부족했던 문제 그리고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의 문제 또 보험 가입하신 분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되는 문제 또 보험 재정수지의 문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중화·대형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 농민들, 농어민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수정된 안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이런 합의안이 도출됐으면 좀 더 빨리 우리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때늦은 후회를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당시 전면 할증 적용 배제, 생산비 전액 보장이라는 합의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로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점도 있었다는 아쉬움을 기록에 남깁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재해보험과 역할이 중복된다고 우려를 표시했고 행안부에서도 재해보험 가입 유인을 저하시키고 복구 지원 체계 전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해보험법 때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재의요구 사유가 됐던 두 가지 부분, 지금 타 부처가 반대하고 있는 두 가지 부분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이 법안 내용대로 했을 때 2024년·2023년·2022년 과거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는지,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재의요구 주요 내용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재해 지원 내용의 ‘응급 복구’, ‘생계 안정’ 이 부분과 상충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는 두 가지 우려점 때문에 재의요구가 됐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먼저 위원장님, 저희 국민의힘 쪽 의견 좀 들어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재의요구를 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점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 때문에 재의요구를 했던 거고.
먼저 위원장님, 저희 국민의힘 쪽 의견 좀 들어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재의요구를 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점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 때문에 재의요구를 했던 거고.
저희도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당시 정부의 입장은 보험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 그리고 보험상품 유지가 어렵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했었습니다, 정부에서 더 먼저 반대를 했었고.
그러면 첫 번째,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의 규정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2024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입니다.
앞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과 본 결의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과 내용적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전체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4시, 6시, 8시로 변경해 가며 여야 간 합의도 되지 않은 안건을 상정시켰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2시간도 안 돼 심사를 종료하였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2시간도 안 돼 심사를 종료하였습니다.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견을 조정하는 기구인 안조위를 또다시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 전체회의에서 본 결의안과 법안들이 일방 처리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쌀값의 명확한 가격목표를 제시하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시절에도 이루지 못했던 법안을 왜 지금 와서야 강행시키려 하는지 그리고 왜 그때는 안 됐고 왜 지금은 처리하려고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당시 농해수위 소속이었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은 현재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쌀 소비량이 공급량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쌀 초과공급, 쌀 초과생산이 문제이고 쌀 소비 감소가 문제인 것입니다.
첫째, 정부는 지금까지도 국민 안전에 대해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적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오염수가 처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계부처 TF 회의를 40차례 진행하였고 대국민 일일 브리핑도 어제까지 250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독일 연구소는 방류 후 200일이면 제주 해역에 도달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오염수가 처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계부처 TF 회의를 40차례 진행하였고 대국민 일일 브리핑도 어제까지 250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독일 연구소는 방류 후 200일이면 제주 해역에 도달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막연한 선동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믿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었고 내용도 부정확한 결의안에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합의가 안 된 인사 안건마저 부결시키는 야당의 국정 운영에, 국회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곡된 사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도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이라는 늪에서 벗어나 민생을 위한 협치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시는 수산업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막연한 선동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믿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10월에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오염수 방류 이후 올해 8월 기준 총 4만 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정부는 해역 방사능 조사, 수산물 안전관리, 선박평형수 및 활어차 안전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결의안의 제안 이유에서는 오염수 방류 후 처음 개최된 2023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첫 방류가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방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 ‘일본 정부를 옹호하였음’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특정 국가를 옹호한 발언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런던의정서 2조 등을 근거로 당사국총회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였습니다.
올해 10월에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하지만 검사 장비는 전국 11개 시도 권역별로 여러 요건들을 고려해 설치돼 있고 위판장도 상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에 현재 보유한 장비로도 검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검사 장비 설치 숫자를 앞으로 더 늘려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결의안의 제안 이유에서는 오염수 방류 후 처음 개최된 2023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첫 방류가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방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 ‘일본 정부를 옹호하였음’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특정 국가를 옹호한 발언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런던의정서 2조 등을 근거로 당사국총회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내 해역 243곳, 동해 18곳에서 방사능 검사를 4만 9000여 회 실시했지만 문제가 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산물 검사에서도 99.8%는 방사능이 측정되지 않았고 나머지 0.2%에서도 기준치의 50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3㎞에서 10㎞ 구간에서는 기준 하한치를 초과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8년 광우병 파동을 기억하십니까?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방출된 오염수가 태평양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 해역에 유입되기까지는 4～5년 또는 10년이 걸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13년이 지났습니다.
사고 당시 배출된 고농도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에 최소한 한 번, 많게는 세 번을 거쳐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민주당 주장대로 방사능 범벅 물고기, 세슘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까지 왔습니까?
민주당은 왜 반성과 사과가 없는 것입니까?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드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방출된 오염수가 태평양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 해역에 유입되기까지는 4～5년 또는 10년이 걸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13년이 지났습니다.
사고 당시 배출된 고농도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에 최소한 한 번, 많게는 세 번을 거쳐간 것입니다.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드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방출된 오염수가 태평양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 해역에 유입되기까지는 4～5년 또는 10년이 걸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13년이 지났습니다.
사고 당시 배출된 고농도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에 최소한 한 번, 많게는 세 번을 거쳐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과학적 진실과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말씀드리고 민주당의 억지 괴담 정치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1년 전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과 반일 프레임으로 국민들께 불안과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어민과 수산업자분들을 한없이 깊은 절망의 절벽으로 떠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각종 검사 결과 우리나라 연안과 수산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밑도 끝도 없는 괴담 정치에 더 이상 누구도 속지 않습니다.
과학이 괴담을 이깁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후쿠시마 괴담과 선동에 현혹되지 않고 담담히 일상을 이어 가 주셨습니다.
수산인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이겨 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괴담으로 선동하던 정치인의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 증거 앞에 민주당 대표는 ‘다행입니다’ 한마디로 넘어갔습니다.
후쿠시마 괴담이 먹히지 않자 이번에는 전형적인 정치공세이자 반일 감정에 기댄 독도 지우기 괴담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습니다.
독도 지우기 근거로 언급했던 서울 일부 지하철역과 용산 전쟁기념관의 독도 모형물 교체는 모두 노후화되어 보수·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거나 관람 동선 방해 등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민의를 수렴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본회의 안건 상정 절차가 이렇게 민주당의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합니까?
국회는 민주당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특검법 재표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이번 4월 총선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겠다는 저의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를 감행해 왔습니다.
검수완박법 처리 때 위장 탈당까지 시켜 가면서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켰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했습니다.
저는 오늘 재표결되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부결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50여일 만에 특검법이 재표결 안건으로 상정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표결에 부쳐진 법안 6건에 소요된 시간은 양곡관리법 9일, 간호법 14일, 방송 3법 7일, 노란봉투법 개정안 7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재의결 법안들과는 달리 소위 쌍특검법의 재표결 절차를 정쟁용, 방탄용으로 의도적 지연을 해 왔습니다.
절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소환할 수 없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럼에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쌍특검법을 밀어붙였던 이유는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이고 그렇다고 국민들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정쟁용으로 활용하면서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는 것도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은 국민께 사과하고 자성해야 합니다.
특검법 처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형사법 체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특검법을 여당과의 협의도 없이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충분히 조사한 건입니다.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국회는 민주당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특검법 재표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이번 4월 총선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겠다는 저의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를 감행해 왔습니다.
검수완박법 처리 때 위장 탈당까지 시켜 가면서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켰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했습니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강행 처리했던 다른 법안들처럼 민주당은 쌍특검법도 국회 상임위의 합의 절차를 모두 무시하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특검법 재표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이번 4월 총선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겠다는 저의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를 감행해 왔습니다.
검수완박법 처리 때 위장 탈당까지 시켜 가면서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켰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했습니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강행 처리했던 다른 법안들처럼 민주당은 쌍특검법도 국회 상임위의 합의 절차를 모두 무시하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를 감행해 왔습니다.
검수완박법 처리 때 위장 탈당까지 시켜 가면서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켰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했습니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강행 처리했던 다른 법안들처럼 민주당은 쌍특검법도 국회 상임위의 합의 절차를 모두 무시하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사과하고 자성해야 합니다.
2023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수완박법, 언론중재법에 이어서 양곡관리법까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 준 입법 독주의 권한은 거대했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방탄 국회 만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억지 특검 주장까지 그 거대한 힘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께서는 물론 상식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한 행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2020년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첫 워크숍에서 ‘일하는 국회에 최적화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사수한다며 21대 개원부터 국회가 마비됐고 숙의 제도인 안건조정위원회도 무력화시켜 가며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거듭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부동산 3법, 공수처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서 살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IMF가 주요국 경제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성장률은 1.7%로 내렸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장기 저성장을 겪고 있는 일본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2020년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첫 워크숍에서 ‘일하는 국회에 최적화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수완박법, 언론중재법에 이어서 양곡관리법까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 준 입법 독주의 권한은 거대했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방탄 국회 만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억지 특검 주장까지 그 거대한 힘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께서는 물론 상식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한 행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는 애민의 정신으로 2월 국회부터는 잘못을 바로잡고 남은 21대 국회 1년 4개월 동안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진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작년에도 북한에서 수십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안보 위기를 조장했지 않습니까?
통일부에서도 북한이 조장하는 안보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석을 하시고 대응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권영세 장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쌍방울 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실체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가 승인하지 않은 북한 고위층 접촉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지 않겠습니까?
권영세 장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쌍방울 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실체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가 승인하지 않은 북한 고위층 접촉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는데 그중에 3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제공 차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범죄일람표에 300회가량 김건희 여사님의 성함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엄청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죄일람표에 거명된 사람 숫자가 몇 명쯤 됩니까?
장관님 민주당에서 오는 10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 뒤에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권오수 재판 결과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주장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수년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수사를 했었고 당시 추미애 장관이 수사팀을 꾸려서 대대적으로 나섰지만 혐의가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었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한 해 민주당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대선 직후 속전속결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면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못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장관의 탄핵소추를 시도하고 억지 특검 주장까지 하는 것이 공당의 모습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민생을 외면하고 짓밟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와 일부 강경파들이 아닌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