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2022
정보 소외로 복지 혜택을 못 누리는 일이 없도록 복지제도 통합관리 체계도 서둘러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3대 개혁,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개혁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 모두가 합의했고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를 했습니다.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세대 간, 직역 간 공정성까지 확보하는 일은 한 정당,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 내기가 어려운 참으로 지난한 과제입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생애주기에 맞춰 우선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
정보 소외로 복지 혜택을 못 누리는 일이 없도록 복지제도 통합관리 체계도 서둘러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3대 개혁,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개혁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 모두가 합의했고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를 했습니다.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세대 간, 직역 간 공정성까지 확보하는 일은 한 정당,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 내기가 어려운 참으로 지난한 과제입니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 목소리 큰 집단만 이익을 챙기는 정치 복지를 바로잡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생애주기에 맞춰 우선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
정보 소외로 복지 혜택을 못 누리는 일이 없도록 복지제도 통합관리 체계도 서둘러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3대 개혁,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개혁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 모두가 합의했고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를 했습니다.
현금 복지는 일할 능력이 없거나 아무리 일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복지는 민관 협업을 통해서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복지 일자리는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 기능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핵심 가치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 목소리 큰 집단만 이익을 챙기는 정치 복지를 바로잡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내년 예산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장차관급 보수 반납 등 스스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서 임기 말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경제체질 개선의 속도 역시 높여 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 지속적으로 철폐하고 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시스템을 대전환해서 펀더멘털이 튼튼한 강한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의 기본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 왔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의 기본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 왔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한다면 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부도의 위기로 내몰릴지도 모릅니다.
지난 8월 호주와의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 현지생산 등 방산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장갑차 수출과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전산업을 강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나토 정상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정치개혁도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리고 용산 시대를 열어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 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하겠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친중 굴욕외교를 바로잡기 위해 사드 배치 등 안보주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보에 관한 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끝까지 지켜 낼 것입니다.
순방외교를 통한 원전 및 방산 수출, 기업 투자 유치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미국 순방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억 5000만 달러, 약 1조 6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냈습니다.
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에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 규모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보에 관한 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끝까지 지켜 낼 것입니다.
순방외교를 통한 원전 및 방산 수출, 기업 투자 유치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미국 순방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억 5000만 달러, 약 1조 6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냈습니다.
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에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 규모입니다.
미국 벤처캐피털 3개사와 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한미 글로벌 벤처펀드 MOU를 체결했고 40여 개 우수 스타트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어서 총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 270만 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서 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려 나가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 동결 등 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 사기 엄단 등을 통해서 주거안전망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도 근본부터 튼튼하게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 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하였습니다.
내년 약자 복지예산을 올해 대비 8조 7000억 원 늘린 74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해서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 원 거의 모두를 약자 복지 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민간 주도 270만 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서 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려 나가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 동결 등 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 사기 엄단 등을 통해서 주거안전망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민간 주도 270만 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서 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려 나가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 동결 등 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 사기 엄단 등을 통해서 주거안전망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도 근본부터 튼튼하게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 나가기 위해서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 대상 지원도 구석구석 꼼꼼하게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약자 복지예산을 올해 대비 8조 7000억 원 늘린 74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해서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 원 거의 모두를 약자 복지 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민간 주도 270만 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서 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려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국제적인 원자재 수급난의 영향이 크지만 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지난 8월 5.7%로 미국 8.3%, 영국 9.9%, 유로 지역 9.1%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당이 더욱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서 국민 여러분들의 생계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서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는 수확기 쌀 수급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17년보다 더 빠르고 더 큰 규모의 역대급 수확기 대책입니다.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두가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고 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의해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합니다.
2004년에는 서울 장충체육관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일본의 국기인 스모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진보 진영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우리 문화가 일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케이팝, K-드라마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 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일본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마친 후 아베 전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한덕수 총리가 위로의 뜻을 전하자 또렷한 한국말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문화가 그만큼 깊숙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진보 진영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우리 문화가 일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케이팝, K-드라마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 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일본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마친 후 아베 전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한덕수 총리가 위로의 뜻을 전하자 또렷한 한국말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문화가 그만큼 깊숙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 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과감하게 한미 FTA를 추진했고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케이팝, K-드라마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 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일본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마친 후 아베 전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한덕수 총리가 위로의 뜻을 전하자 또렷한 한국말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문화가 그만큼 깊숙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 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과감하게 한미 FTA를 추진했고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 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세 아들이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당 맞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좀 들어 보세요.
2004년에는 서울 장충체육관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일본의 국기인 스모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진보 진영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우리 문화가 일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케이팝, K-드라마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 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과거의 민주당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지지층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용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이어져서……
(｢무슨 논리야!｣ 하는 의원 있음)
나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 제삼국가에서도, 제삼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행위입니다.
지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의 잘못에 대해 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들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면서 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더 나쁜 사법의 정치화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부문의 성장기여율은 79.1%에 달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58.7%로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성장잠재력, 3%대에서 2%대로 추락했습니다.
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 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려 놓은 결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성장잠재력, 3%대에서 2%대로 추락했습니다.
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 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려 놓은 결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전환은 결국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가 언제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담의 형식도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협치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 저는 여당 대표 패싱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도전과 응전에 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양보해서 살펴보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형식보다 내용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협치와 소통의 틀을 확대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의장단 만찬을 통해 이러한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역시 소위 7대 추진 민생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들이 많지만, 이 점이 참으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특히 소위 노란봉투법은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입니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 쌀 공급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농업 고사 법안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양보해서 살펴보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들이 많지만, 이 점이 참으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특히 소위 노란봉투법은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입니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 쌀 공급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농업 고사 법안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양보해서 살펴보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대 기조 아래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하는 국민통합 입법과제에는 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만드는 법안, 함께 잘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 법안 등을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부모급여 신설 등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금융시장 활성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등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법안, 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상화를 위한 법안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미래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법안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법안을 마련해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위에 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까지 우리의 지난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뤄 내지 못한 가혹한 도전과 기적적인 응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머리를 잘라 가발을 수출해서 먹고살던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들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BTS를 비롯한 케이팝은 압도적 아우라로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고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게임’과 같은 K-콘텐츠들은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문화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도전에 슬기롭게 응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성취로 이어지는지를 입증해 온 참으로 강하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마음을 열고 받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하신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 이 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국가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면 민주당과 협치할, 협의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대 기조 아래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은 바꿔 주셨지만 국회는 앞으로도 2년 가까이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 만찬에서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바랍니다.
지방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총 5개 지역에 조성해서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로봇, AI,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서 하나의 특구에 집약함으로써 융합의 동력을 극대화하고 규제에 쫓겨 해외에 나갔던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 기지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정신에 맞게 유치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서 기존 혁신도시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방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