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 대장동 발언
2026
여러분들의 자녀한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는 아파트에 살고 남의 자녀는 폐버스, 고시원, 빌라에 살라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이 부동산으로 대장동 일당처럼 1000배의 수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아들딸 키우고 노후 대비 좀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박한 소망을 짓밟지 마십시오.
2025
재판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특경법상의 배임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업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 규모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성남도개공이 입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50억 원을 초과해야 특경가법이 적용 가능한데 50억을 초과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경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은 과연 1심의 판단이 옳으냐, 그러니까 사업협약 시점에 추정 가능한 배임액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있냐라는 것이, 결국은 그걸 2심에서도 판단을 받아 봐야 되는데 2심에서도, 상고심에서도 판단받을 기회를 상실했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더구나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서 2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 그리고 추징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대장동 일당의 추징금 상한액은 1심이 정한 473억 원 이하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남욱과 정영학은 단 한 푼의 추징금도 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장관님께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배당이익 등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의 발언처럼 정치권의 어떤 압박에도 법원은 독립적 재판 진행 방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걸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천명하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대장동 사업자 5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인물인 김만배에게 징역 8년, 유동규도 징역 8년 등 중형이 내려진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법원이 역시 인정했다고 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라면서 대장동의 수뇌부임을 스스로 밝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결국 많은 국민들은 눈치 보지 마시고 법관으로서의 소신으로써 이 재판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대장동 사업자 5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인물인 김만배에게 징역 8년, 유동규도 징역 8년 등 중형이 내려진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법원이 역시 인정했다고 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라면서 대장동의 수뇌부임을 스스로 밝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결국 많은 국민들은 눈치 보지 마시고 법관으로서의 소신으로써 이 재판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처장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2023
50억 클럽 본류 사건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등 실체가 확인되고 있고, 50억 수수 의혹도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등 17명 이상이 구속 또는 기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중첩되어 있는 대장동 사건과 50억 클럽 사건의 특성상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심각한 지장과 방해가 초래될 것이며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될 것은 뻔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당시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적폐세력의 수법이라며 대장동 특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셨고 여기 계신 수많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임에도 특검만 주장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이 특검법이 기존 검찰 수사를 대체할 만큼 공정하고 정교한 법률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50억 클럽 본류 사건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등 실체가 확인되고 있고, 50억 수수 의혹도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등 17명 이상이 구속 또는 기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중첩되어 있는 대장동 사건과 50억 클럽 사건의 특성상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심각한 지장과 방해가 초래될 것이며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될 것은 뻔합니다.
총선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경제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미래 비전 및 공약을 제시해도 모자랄 시기에 정쟁의 장으로 총선을 이끌어 가는 것이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디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 대장동 수사를 검찰의 손에서 빼앗고 여론을 선동하는 총선용 당 대표 수사․재판 방해 특검법을 멈추어 주십시오.
국회가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다양하지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선거법 사건, 위증교사 사건, 일반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사실, 공소사실에 대해서 세기조차 버거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기록이 20만 페이지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점 1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라고 비판을 하시는데 법원장님께서도 법인카드 가지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백현동, 대장동, 위례 사건 등과 관련해서 25명 기소 9명 구속,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8명 기소, 쌍방울 관련해서 18명 기소 11명 구속,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2명 구속 등 총 53명이 기소되고 22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과연 성남시장 이재명 그리고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소위 정치 탄압을 위한 수사, 정치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은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약 사건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도 수임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자료제출하는 데만 도움을 줬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그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이걸 무마했다는 취지로 세 차례에 걸쳐 세 꼭지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민주당 위원님께서 법사위 질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2011년에 조우형의 계좌를 검찰에서 추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에서는 조우형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은 2012년 풍동개발을 수사한 중앙지검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제로 그리고 주된 언급이 박영수 전 특검을 그 당시에 변호사로 선임을 해서 박영수 특검이 당시에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중수2과장에게 압력을 넣어서 청탁을 넣어서 소위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지요.
그런데 그 녹취록에는 조우형 씨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동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그냥 증거를 제출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 부탁에 대해서 박영수 변호사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건 내가 수임할 일이 아니라 그냥 조언을 해 주면 되는 정도니까 내가 할 게 아니고, 법무법인에 같이 있던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
그리고 이 변호사도 수임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자료제출하는 데만 도움을 줬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그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이걸 무마했다는 취지로 세 차례에 걸쳐 세 꼭지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다음 PPT 볼까요?
JTBC에서는 이걸 자기들의 서버에 남아 있는 조우형 씨의 인터뷰 자료와 JTBC의 보도자료를 분석을 해서 저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대장동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도된 내용은 그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주된 언급이 박영수 전 특검을 그 당시에 변호사로 선임을 해서 박영수 특검이 당시에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중수2과장에게 압력을 넣어서 청탁을 넣어서 소위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지요.
그런데 그 녹취록에는 조우형 씨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주변 세력이 부패하면 어떤 사례가 일어나느냐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가 소위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제삼자 뇌물 사건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70년 넘게 계속되어 오고 있는 대한민국 의정사에서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많은 소위 범죄 사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7개 사건의 10개 범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많은 범죄 사실에 연루된 적이 과연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 수사가 2년 이상 계속되었기 때문에 소위 정치보복이냐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해 본, 특히 국회의원 생활을 해 본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주변이 부패하면 대장동 유사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달을 넘지 않는다, 특수 수사는’라는 언급에 관해서는 그분께서 검사로서 활동하시던 시절과 지금은 수사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특히 이전에는 자백 중심의 수사였다면 지금은 소위 디지털 증거를 둘러싸고 이게 압수수색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걸로 따져 가지고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는 시간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총장님, 오늘 10시부터 시작해 지금 4시가 조금 넘은 장시간 동안 민주당 위원님들은 또 민주당 위원님들대로 우리 당 위원들은 또 우리 당 위원들대로 각자 다른 논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질의 과정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민주화 이후에는 없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2년 이상 수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탄압이다라는 이야기, 또 모 광역단체장님의 언급을 예를 들어 가지고 특수 수사를 두 달 이상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질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주변 세력이 부패하면 어떤 사례가 일어나느냐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가 소위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제삼자 뇌물 사건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70년 넘게 계속되어 오고 있는 대한민국 의정사에서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많은 소위 범죄 사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7개 사건의 10개 범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많은 범죄 사실에 연루된 적이 과연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 수사가 2년 이상 계속되었기 때문에 소위 정치보복이냐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해 본, 특히 국회의원 생활을 해 본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주변이 부패하면 대장동 유사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소병철 간사님 하시는 말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옳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실은 2019년 이후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문재인 정권 그리고 문재인 법무부가 과연 검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그것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 이후에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검찰 내부에서 법무부장관의 후배, 당 대표의 후배 등 특정 검사들이 전횡을 하면서 대장동 사건을 소위 꼬리 자르기 식으로 무마를 하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그 검찰을 향해서 저렇게 뼈아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아마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검찰총장이 사실상 우리 당 위원님들의 소위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총장께서 하신 답변은 거의 일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 증거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결국은 민주당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제시한 진술조서들은 2014년 7월 달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장동 시행업체가 대출금 1805억 원 대부분을 상환하지 못하자 예금보험공사에서 2014년 7월 달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이것을 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우형이 소위 부산저축은행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자기가 구속되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2022년에도 중앙지검에서 조우형이 천화동인 6호의 소유자라는 혐의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요?
그런데 일지를 정리한 걸 보면 22년 2월 25일 날 대선후보자 4차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커피는 왜 타 주셨어요?’라고 윤석열 후보에게 질의를 합니다.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소위 대선 공작 게이트에 가담을 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에는 JTBC 봉지욱 기자가 ‘대장동 자금책 측근들, 검사가 타 준 커피 영웅담처럼 얘기’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3월 6일 날, 문제가 되었던 신학림의 뉴스타파에 3월 4일 날 녹음파일이 전달되고 3월 6일 날 뉴스타파에서 이걸 보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까지 진상을 파악한 검찰은 소위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공보 관련 규정을 잠깐 볼까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라는 걸로 해 가지고 사건관계인이나 검사에 대해서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에도 진상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오보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1년 당시에 이정수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21년 10월 14일 날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그분이 소위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한 부분은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소위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그분은 아닙니다라고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이게 과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사장으로서 해야 될 자세냐라는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주당이 유리한 부분은 이렇게 국정감사에서도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지를 정리한 걸 보면 22년 2월 25일 날 대선후보자 4차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커피는 왜 타 주셨어요?’라고 윤석열 후보에게 질의를 합니다.
그것을 적발을 해서 구속하고 기소를 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위 윤석열 후보의 발언 중에서 나오는 SPC라는 것은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설립한 SPC를 지적을 한 겁니다.
대장동은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설립한 SPC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사 대상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조의 수사대상 제2호에 보면 ‘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그리고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이 부분들이 지금 사실상 대장동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대상과 거의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차장님, 조금 전에 2호에 대해서 부적절성을 지적했는데 3호 역시 마찬가지지요?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이것도 사업자금 관련된 부분이라면 화천대유 50억 클럽뿐만 아니라 대상 범위가 전체적으로 다 확장이 될 염려가 문구 자체만으로 당연히 있거든요.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특검은 상설특검이었고, 상설특검을 이용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특검들은 다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서 특검들이 됐습니다.
이 열세 번 또는 열네 번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던 모든 사건들을 특검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번과 같이 김만배 또는 이재명 대표 등과 관련 대장동의 주류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사건, 이익의 분배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은 특검이 하겠다라는 게 지금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의 원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안으로 마련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1․2․3호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감사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만 하시다 보니까……
민주당으로부터 법무부와 감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자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왜 도대체 법무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 더구나 소환 조사도 이루어졌고 향후에 대장동 등으로 인해서 또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법무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감사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전 정부 관련해서 감사원이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려고 감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제대로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에 관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지요?
2022
지금 민주당은, 아까 민주당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PPT 자료에서 대선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마치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특검에 반대를 하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즉각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소위 대장동 특검안에 대해서 특검안을 제출한 게 2021년 9월 23일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계속 상정을 해 달라고 민주당에 강하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 30일 있었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위원님이라든지 당시에 박광온 위원장 이런 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음 것 볼까요.
이미 2013년 5월 달에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2010년 지방선거 공약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5월 3일 날 보도자료도 배포를 하고 7월 12일에는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더 이상 위례신도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발언까지 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공식적으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공영개발을 포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불과한 유동규가 이렇게 신도시 사업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너희들을 전폭적으로……
이게 법원에 접수된 공소장입니다.
이게 2013년 당시인데 피고인 A라는 것은 여기서 유동규를 이야기하지요.
‘위와 같이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피고인 C’, C는 남욱이라는 사람입니다.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 C에게―남욱에게―부동산 개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동시에 이재명 시장의 재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이고……’ 등 이야기합니다.
다음 PPT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현재 2013년 7월경, 그러니까 2013년 하반기경으로 추정됩니다, 공소장을 보면.
그 당시에도 이미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제공 명목으로 피고인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할 무렵에 유동규가 남욱에게 소위 내년 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을 어떻게 당선시킬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관련한 공소장에는 이재명 시장이라는 이름이 열여덟 번이나 나오는데 그것은 총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총장님, 아까 주질의에 이어서 계속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현재 2013년 7월경, 그러니까 2013년 하반기경으로 추정됩니다, 공소장을 보면.
총장님, 지금 결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소위 백현동, 대장동, 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것들이 지금 현재 결국은 비리의 온상으로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조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김용이 받은 8억 원이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제가 공소장을 보니까 사실 위례신도시는 이재명 시장이 2010년도에 시장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당시 성남시의회의 반대에 따라 가지고 2013년 5월 달에 위례신도시 공영개발을 포기한다고 보도자료도 내고 그리고 의회에서 공식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소위 남욱 등 대장동 일당들이 유동규에게 접근을 해서 위례신도시를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유동규가 자신 있게 이걸 해 주면 돈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2014년……
2021
지금 정국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대장동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는 국민들의 궁금증에 주인으로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은 본인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공분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본인의 대표적 치적이라며 홍보하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택지 개발이익을 사회로 환원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최근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만 보더라도 대장동 사업은 철저한 기획 과정에 의해서 특정 개인 업체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진 다수가 이재명 지사와 특수관계인이거나 밀접한 관계의 인물들임이 드러나며 국민적 의구심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동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는 국민들의 궁금증에 주인으로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은 본인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공분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본인의 대표적 치적이라며 홍보하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택지 개발이익을 사회로 환원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최근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만 보더라도 대장동 사업은 철저한 기획 과정에 의해서 특정 개인 업체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진 다수가 이재명 지사와 특수관계인이거나 밀접한 관계의 인물들임이 드러나며 국민적 의구심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현재 구속된 해당 사업 기획자인 당시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자 인수위 도시건설분과 간사로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거쳐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후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정점식 간사입니다.
민주당 위원들의 국감장 출석 거부로 인해서 국감이 파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정국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대장동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는 국민들의 궁금증에 주인으로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은 본인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공분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본인의 대표적 치적이라며 홍보하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택지 개발이익을 사회로 환원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의 국감장 출석 거부로 인해서 국감이 파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정국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대장동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는 국민들의 궁금증에 주인으로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은 본인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공분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본인의 대표적 치적이라며 홍보하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택지 개발이익을 사회로 환원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최근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만 보더라도 대장동 사업은 철저한 기획 과정에 의해서 특정 개인 업체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몸통이 과연 누구일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에 대해 진실을 국민들께 낱낱이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농해수위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장동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친여권계 인사들의 농지법 위반 사례와 농지를 통한 부동산 투기 관련 문제들이 연이어 논란이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 등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도 강원도 횡성의 1280평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것도 모자라서 아파트, 땅, 상가 등 17건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캠프 본부장직을 사퇴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재명 후보와 그 캠프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조성된 직후에 ‘성남의뜰’에서 반값에 토지를 사들였고 2015년에는 성남시의 사업자 공모 시기에 맞춰 5000만 원을 출자해 만든 신생 시행업체 ‘화천대유’가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즉, 대장동 개발은 토지 매입, 인허가 등 위험부담을 모두 공공에서 해소해 준 덕에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개발사업을 3년 만에 마칠 수 있었고 이 지사는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지만 자본도 없고 실적도 없는 화천대유가 주도한 사업에 성공을 보장해 준 특이한 사업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몸통이 과연 누구일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에 대해 진실을 국민들께 낱낱이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정점식 간사입니다.
저도 먼저 오늘 오전 국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모두 인식하고 있듯이 대장동 사건은 공공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환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민간업자에게 7000억이 넘는 터무니없는 수익을 안겨 준 사건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피케팅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세상이 어떻게, 소위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아침에 피케팅을 한 것이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