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더구나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서 2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 그리고 추징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대장동 일당의 추징금 상한액은 1심이 정한 473억 원 이하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남욱과 정영학은 단 한 푼의 추징금도 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장관님께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배당이익 등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