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 일본 발언
2026
일본은 이미 3차에 걸쳐 1300억 달러 투자하기로 결정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상당히 수세적인 입장인데 미국에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한국과 일본의 어떤 정치 상황의 차이가 클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국민들이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적고 또 대개 일본 같은 경우는 부채가 많지만 해외에 투자한 것에 기반한 본원소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부가 유연성도 있고 좀 낫지요, 우리나라 상황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국민들도 관심이 많고 예민하기 때문에 수세적인 측면이 있어요.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비슷하게 시작했던 일본과 댐 투자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의 협상 과정을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일본은 이미 3차에 걸쳐 1300억 달러 투자하기로 결정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상당히 수세적인 입장인데 미국에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2024
올해 5월 달에 해수부와 함께 기재부에서 김값이 폭등하자 9월까지 마른김 700t에 기본관세 20%, 조미김 125t에 기본관세 8% 전액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해 갖고 김 825t을 들여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후에 수입된 건 190t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뭐냐 하면 김 생산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 중국, 일본뿐이랍니다.
그런데 세 나라 다 이상기후로 김 생산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825t 했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사실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관세 무기화하려고 확실하게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20% 하다가 60%로 높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역 흑자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특히 동맹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압박을 하는데 대한민국, 일본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분석 문제가 아니라 장관을 필두로 정부에서 정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거보다는 관련 인원들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일인당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장검사가 좀……
사실은 이게 건수는 줄어드는데 위해물품이 늘고 있다는 것, 특히 사회안전 위해물품은 더 급증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들어온 총포라든가 특히 도검류 같은 경우들.
이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토방위의 최일선에 있는 50만 장병의 정신교육의 기준이 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역사왜곡, 정치적 중립 위반,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기술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이를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오늘의 회의에 불참한 여당과 신원식 국방부장관에게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념전쟁을 선포하고 한일관계 재정립을 핑계로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과 강제징용 은폐에 사실상 침묵하는 상황에서 이번 정신 교재 논란은 예고되었던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3월 일본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서 독도 영유권 주장과 반격능력 보유를 선언하였을 때도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항의는커녕 요미우리신문에 ‘이해한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과거 ‘대한제국이 존속한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망언도 했었고 국회의원 시절에는 국방위원회에서도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발언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 밖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독도방어훈련이 축소되고 홍범도 장군 흉상과 독립영웅실이 철거되는 그야말로 이해하지 못할 행위들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2023
이제 신원식 장관은 아직 의원직 사퇴는 안 됐지만 대한민국 국방안보를 총책임지는 분입니다.
우리 국방안보가 대한민국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신 장군님의, 이제 신 장군이 아니라 신 장관님의 입장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미국과의 관계, 가장 우방국인 일본과의 관계 또 주변 다른, 러시아라든가 중국과의 관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대통령의 최고 국방참모로서 정무적 판단을 또 군사적 판단을 제대로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도 과가 있고 공이 있어요.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과는 한 20%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 또 근대화 과정에서의 공이 한 80%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과라고 하면 본인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천황에 충성 맹세 혈서를 쓰고서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했다가 일본 육사에 갔다가 일본 군에 복무하다가 해방되고 나니까 또 본인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남로당 군사총책까지도 했던 분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전향하고서 다시 군에 복무해 가지고 했지만 그 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이미 사법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그분이 일으켰던 5․16 혁명이라고 하지만 5․16 군사쿠데타, 군사반란이다, 이건 사실은 이미 역사적․법적 평가가 끝난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이후에 우리 국가에 공헌을 했기 때문에 또 존경하는 국민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물론 해경이 주둔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의 주둔이 가장 확실한 건데 군이 주둔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러나 울릉도는 분쟁지역이라든가 분쟁지역화할 가능성이 없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냥 1년에 한두 번 가서 훈련하는 건데, 저는 울릉도에 군이 주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여러 가지 분쟁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다 거의 무인도에 가까운 섬에, 어쨌든 바위(rock)에 가까운 그런 지역까지도 사실 군사기지로 만들고 있잖아요.
저는 울릉도에 대해서도, 물론 서해 방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국제적인 분쟁에 대비해 가지고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군의 주둔이 가장 확실한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 또 수호 의지를 보여 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지금 독도에 관련해 갖고 한일 정상회담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또 일본 언론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그런 답변을 정부 쪽에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가 독도에 대한 확실한 실효적 지배를 보여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독도에 군이 주둔한다고 하면 실효적 지배보다도 더 국제분쟁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해경이 주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 관할권을 갖고 있는 울릉도에 우리 군이 주둔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기 나온 것처럼 지난해 7월에 했을 때하고 12월에 했을 때에 둘 다 해상훈련만 실시하고 어쨌든 상륙훈련은 아예 실시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침탈을 아주 노골적으로 공식화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국가의 주권이 확실히 미친다는 걸 보여 주는 가장 확실한 게 군사훈련입니다.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에서 우리가 군사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실효적 지배를 확실하게 보여 주는 게 없어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전략이 정말 지속적이고 계속적입니다.
대표적인 게 2005년도에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했었고, 2006년도에는 교육기본법을 제정해 갖고 학교 교과서에다가 명백하게 설시했었고 또 2010년 아베 내각 이후에는 아주 노골적인 독도 영유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고, 이 결정판이 지난해에 만들어진 겁니다.
일본 국가안보전략에 명백하게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최종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사실은.
김병주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일본의 고유 영토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가지 일본의 대외전략․군사전략에 확실하게 포함되는 건데요.
이거 관련해 갖고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2005년도에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했었고, 2006년도에는 교육기본법을 제정해 갖고 학교 교과서에다가 명백하게 설시했었고 또 2010년 아베 내각 이후에는 아주 노골적인 독도 영유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고, 이 결정판이 지난해에 만들어진 겁니다.
일본 국가안보전략에 명백하게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최종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사실은.
김병주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일본의 고유 영토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가지 일본의 대외전략․군사전략에 확실하게 포함되는 건데요.
이거 관련해 갖고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도 실효적 지배이론을 주장하면서 이게 분쟁지역화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건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조용한 외교를 펼치는 게 좋겠다 이러는데 이게 사실 더 위험하다는 주장도 국제법학자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질의에서도 일본의 대외전략이 매우 치밀하고 전략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이번에는 독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전략이 정말 지속적이고 계속적입니다.
대표적인 게 2005년도에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했었고, 2006년도에는 교육기본법을 제정해 갖고 학교 교과서에다가 명백하게 설시했었고 또 2010년 아베 내각 이후에는 아주 노골적인 독도 영유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고, 이 결정판이 지난해에 만들어진 겁니다.
일본 국가안보전략에 명백하게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최종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사실은.
아니, 우리의 해석이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본은 ‘봐라, 다케시마가 미국도 용인하는, 미국도 인정하는 일본해 안에 있는 거다’, 동해가 일본해가 되는 순간 다케시마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로.
아니, 우리의 해석이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본은 ‘봐라, 다케시마가 미국도 용인하는, 미국도 인정하는 일본해 안에 있는 거다’, 동해가 일본해가 되는 순간 다케시마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독도에 대한 명백한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여기서는 일본입니다―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일본입니다―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문서에 관련해 갖고서 이번에 일본 방문할 때 대통령께서는 이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해한다고.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독도에 대한 명백한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여기서는 일본입니다―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일본입니다―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문서에 관련해 갖고서 이번에 일본 방문할 때 대통령께서는 이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해한다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려니까 도저히 확인이 안 되는데 올해 3월 18일부터 19일 동해상에서 실시한 미일 미사일 정보공유 훈련장소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어요.
이것 항의했습니까?
일본은 한미훈련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일 훈련의 훈련 장소가 East Sea가 아니라 Sea of Japan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이것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때 그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려니까 도저히 확인이 안 되는데 올해 3월 18일부터 19일 동해상에서 실시한 미일 미사일 정보공유 훈련장소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어요.
이것 항의했습니까?
일본은 한미훈련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까 현안보고 때 보니까 한미는 FS(Freedom Shield) 기간 연합야외기동훈련의 명칭을 WS FTX로 명명하여 대한민국 방위에 기여하는 훈련의 의미를 제고했다,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FS 기간 내에 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갖다가 Warrior Shield FTX로 바꾼 게 의미를 부여한 거거든요.
저는 일본이 끊임없이 이스트 씨(East Sea)를, 동해를 씨 오브 재팬(Sea of Japan)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군이 한미 훈련이든지 또 한미일 훈련이든지 이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내가 이름을 불러주고 인식한 결과 어떤 사물의 본질이 드러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근대화 이후에 일본의 대외정책을 보면 매우 전략적이고 치밀하고 집요하고 굉장히 지속적입니다.
우리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이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일본이 근대화 이후에 정한론을 바탕으로 해 갖고 대륙에 진출하려고 하는 욕구는 지금까지 중단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근대화 이후에 일본의 대외정책을 보면 매우 전략적이고 치밀하고 집요하고 굉장히 지속적입니다.
우리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이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일본이 근대화 이후에 정한론을 바탕으로 해 갖고 대륙에 진출하려고 하는 욕구는 지금까지 중단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제징용이라든가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서 계속 그걸 부인하고 있고 또 중국의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데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근대화 이후에 일본의 대외정책을 보면 매우 전략적이고 치밀하고 집요하고 굉장히 지속적입니다.
우리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이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일본이 근대화 이후에 정한론을 바탕으로 해 갖고 대륙에 진출하려고 하는 욕구는 지금까지 중단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제징용이라든가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서 계속 그걸 부인하고 있고 또 중국의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데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갖고 동해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022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굴욕감을 느끼지 않게……
지금 현재 여전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징용 배상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한 번도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만약 정보 협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세상에 다 비밀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드러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본에 퍼 주기식 정보 제공한다 이런 소리 안 듣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전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징용 배상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한 번도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만약 정보 협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세상에 다 비밀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드러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본에 퍼 주기식 정보 제공한다 이런 소리 안 듣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관함식 관련해서는 이미 가기로 결정됐으니까 어쨌든 그에 따라야겠지요.
다만 좀 참고해야 될 게 한일 간에는 일본이 가해자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이 피해자라고 하는 특수한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민감정이 상당히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나 외교부장관 가셨을 때 행동 하나하나 또는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에 각별히 유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부터 증액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 목표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생각이 안 나십니까?
아베 총리의 가장 큰 정치적 목표는 일본 평화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일본은 자위대가 정식 군대 아닌 것 알지요?
국제법상 일본 자위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아베 총리의 가장 큰 정치적 목표는 일본 평화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일본은 자위대가 정식 군대 아닌 것 알지요?
국제법상 일본 자위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일본의 여러 가지 첨단무기체계라든가 군사전력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국제법상 일본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일본 평화헌법상 해외에 나가서 전쟁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자위대가 정식 군대 아닌 것 알지요?
국제법상 일본 자위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일본의 여러 가지 첨단무기체계라든가 군사전력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국제법상 일본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일본 평화헌법상 해외에 나가서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주류세력의 가장 큰 정치적 목표는 일본 평화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재무장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국제법상 일본 자위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일본의 여러 가지 첨단무기체계라든가 군사전력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국제법상 일본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일본 평화헌법상 해외에 나가서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주류세력의 가장 큰 정치적 목표는 일본 평화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재무장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과거 동아시아에서 벌였던 여러 가지 침략 행위에 대한 사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군사협력이 위험하다는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는 겁니다.
일본의 여러 가지 첨단무기체계라든가 군사전력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국제법상 일본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일본 평화헌법상 해외에 나가서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주류세력의 가장 큰 정치적 목표는 일본 평화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재무장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과거 동아시아에서 벌였던 여러 가지 침략 행위에 대한 사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군사협력이 위험하다는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일본 평화헌법상 해외에 나가서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주류세력의 가장 큰 정치적 목표는 일본 평화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재무장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과거 동아시아에서 벌였던 여러 가지 침략 행위에 대한 사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군사협력이 위험하다는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지금 뭐 총장이 관함식에 가냐 안 가냐 저는 이런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장관이나 각군 총장이나 합참의장이나 우리 대한민국 군대를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다만 한일 관계는 정말 매우 특수한 역사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아시겠지만 일본 제국주의 침탈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35년 이상을 병합되어 가지고, 병탄되어 가지고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우리 민족이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대표적인 문제가 위안부 문제 그다음에 강제징용 근로자 문제, 두 문제는 재판까지 돼 가지고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근로자 배상 판결 문제 때문에 또 그 당시 한일 군사정보 교환 문제, GSOMIA까지 합쳐져 가지고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에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던 것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 제국주의 침탈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35년 이상을 병합되어 가지고, 병탄되어 가지고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우리 민족이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대표적인 문제가 위안부 문제 그다음에 강제징용 근로자 문제, 두 문제는 재판까지 돼 가지고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근로자 배상 판결 문제 때문에 또 그 당시 한일 군사정보 교환 문제, GSOMIA까지 합쳐져 가지고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에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던 것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위안부 문제라든가 한일 병탄에 대해서 또는 강제징용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근로자 배상 판결 문제 때문에 또 그 당시 한일 군사정보 교환 문제, GSOMIA까지 합쳐져 가지고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에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던 것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위안부 문제라든가 한일 병탄에 대해서 또는 강제징용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또 독도는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어쨌든 대적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미일이 군사적 공조를 할 일정한 필요성은 있지만 그 정도와 수준 또 방법, 그 절차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이 있어요.
누가 혹시 처음 이런 말 쓰셨는지 아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민족주의 역사학자이고 또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군사정보를 교류하고 일정한 정도 수준의 협력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한일 관계는 정말 매우 특수한 역사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아시겠지만 일본 제국주의 침탈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35년 이상을 병합되어 가지고, 병탄되어 가지고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우리 민족이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군사정보를 교류하고 일정한 정도 수준의 협력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한일 관계는 정말 매우 특수한 역사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아시겠지만 일본 제국주의 침탈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35년 이상을 병합되어 가지고, 병탄되어 가지고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우리 민족이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대표적인 문제가 위안부 문제 그다음에 강제징용 근로자 문제, 두 문제는 재판까지 돼 가지고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근로자 배상 판결 문제 때문에 또 그 당시 한일 군사정보 교환 문제, GSOMIA까지 합쳐져 가지고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에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던 것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런이런 훈련들이 그동안 계속돼 왔었고 이것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였던 것이고 어쨌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해야 될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면에서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구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훈련을 점점점 강화해 가지고 결국은 일본 국내에서는 국내 정치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일본이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해서 무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게 좀 섬세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다 뭐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매우 특수하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군국주의 정권이 한반도를 35년 동안 지배했었고 관련해서 진정한 사과가 없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고 또 징용 문제도 여전히 굉장히 뜨거운 문제입니다, 배상 문제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의장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베 전 총리 이래 일본의 집권세력들의 가장 큰 목표의 하나는 일본의 보통국가화입니다, 보통국가화.
2020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용유지 요건 완화가 가장 필요하다.
또 실제로 가업상속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이용률 같은 경우도.
그런데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가 감세라기보다는 장수 명문기업을 갖다가 계속 활성화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의 제도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둬 가지고 기업을 계속 이어 가는 한 납세 유예가 지속되는 제도, 그래서 가업의 승계라는 부의 대물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유지 발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유예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일 이게 문제되고 지금 중소기업을 창업한 분들의 나이가 대개 70, 80 되면서 요 최근에 많이들 문제가 되는 모양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해외재산 신고와 동시에 과거 미신고 소득 사후 신고 시 가산세를 약간 5% 경감해 주고, 반면에 해외에서도 미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가산세를 5% 이상 가중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과 같은 다른 인센티브를 도입해 갖고 역외소득 신고의 투명성을 갖다가 좀 더 높이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해외 거래라든가 투자가 굉장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 자체가 5년 전하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추징금액도 똑같고.
2019
그다음에 장기미제사건에 대해서는 이것도 늘 지적되는 건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대표적인 게 한일청구권협정의 분쟁 해결 부작위 위헌확인소송이 2012년도에 제기됐고요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2016년도에 제기됐습니다.
지금 뭐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게 매우 예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국가 간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실질적인 당사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고령이어서 대부분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입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수출 규제를 단행한 후에 우리 정부가 기업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대책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런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가 어떻고 기업들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여야 정쟁으로 지금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혁신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총리께서 보는 우리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2018
검찰에서 여자 검사가 성추행을 당하고 또 부장검사가 성폭행을 하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대개 장관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성범죄들, 성추행 신고율이 아무리 높게 잡아도 10%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 강간사건 같은 건 다 5% 이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것 보면 성추행까지 포함해 갖고 몇 년 전 자료인데 18% 정도 신고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신고되지 않고 은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권력 관계에 의해 갖고서.
이런 것들을 그냥 맨날 와 갖고 여기 보고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검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 조직 문화들, 검찰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갖고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2016
그런 법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의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프랑스․오스트리아는 헌법재판소하고 위원회, 영국은 별도의 선거재판소가 따로 있고, 독일은 연방하원과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몇몇 개 범죄에 대해서 유죄 인정되면 바로 당선무효 되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요.
그러니까 판사께서는 양형을 하면서부터 바로 당선무효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2015
이 지적재조사사업 이렇게 가면 이게 2030년이 아니라 이것 100년 갑니다, 100년.
그나마도 지금 예산 배정된 것들이 집행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러나 이게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나무 대자 갖고 했던, 지적조사 해 놓은 걸 지금까지 쓰고 있고, 이것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들 다, 프랑스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다 지적재조사 해 가지고서 다 바꿔 놨는데 우리는 사실 어쨌든 이게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갖고 일본의 동경이 측량원점이기 때문에 한 300～400m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2014
그러나 저도 변호사를 20년 넘게 했지만, 특허소송 여러 건 해 봤지만 사실 전혀 모릅니다, 대개.
세무소송 할 때는 세무사들 도움 받아서 1차 심사 과정에서 세무사가 썼던 자료를 갖고 와서 세무소송 대리했었고, 특허소송도 마찬가지로 변리사 분들이 심사 청구하고 여러 가지 했던 것들 자료 갖고 와서 또 계속 도움 받아 갖고 같이 하고 소송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면에서도 변호사 업계의 직역 침해는 크게 된다고 보질 않거든요.
일본과 같은 부기소송이든 어떤 형태든 소송 참여를 변리사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결단은 입법적으로 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결국은 특허권자, 재식재산권자의 보호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게 심사 기간 단축의 문제라든가 또는 소송이라든가 심사 기간의 단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