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일본 자위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정성호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아베 총리의 가장 큰 정치적 목표는 일본 평화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일본은 자위대가 정식 군대 아닌 것 알지요?
국제법상 일본 자위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일본의 여러 가지 첨단무기체계라든가 군사전력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국제법상 일본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일본 평화헌법상 해외에 나가서 전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