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과 같은 부기소송이든 어떤 형태든 소송 참여를 변리사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결단은 입법적으로 내려야 될 것 같고요.

정성호정성호 국회의원, 2014-05-19,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저도 변호사를 20년 넘게 했지만, 특허소송 여러 건 해 봤지만 사실 전혀 모릅니다, 대개.

세무소송 할 때는 세무사들 도움 받아서 1차 심사 과정에서 세무사가 썼던 자료를 갖고 와서 세무소송 대리했었고, 특허소송도 마찬가지로 변리사 분들이 심사 청구하고 여러 가지 했던 것들 자료 갖고 와서 또 계속 도움 받아 갖고 같이 하고 소송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면에서도 변호사 업계의 직역 침해는 크게 된다고 보질 않거든요.

일본과 같은 부기소송이든 어떤 형태든 소송 참여를 변리사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결단은 입법적으로 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결국은 특허권자, 재식재산권자의 보호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게 심사 기간 단축의 문제라든가 또는 소송이라든가 심사 기간의 단축들……

같은 주제, 다른 날